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이 대통령 "촛불시위 반성해야" 발언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를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 당시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음에도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을 보며 아침이슬 노래를 들으며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2년여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야할 지 모르겠다. 조변석개로 바뀐다면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또한 촛불시위는 정부가 잘못된 협상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장한 데 대한 국민의 항의였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한 정부의 잘못조차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당시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부가 재협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정부 또한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이 뜬금없이 사실을 뒤집고 왜곡해 촛불시위를 일부 세력의 정권 흔들기로 몰아가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좌와 우로 나누는 분열의 정치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오도된 발언이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지 2년이 되지 않았고,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 또한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자신하는가.

이명박 대통령께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는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린다. 반성 없는 정권은 발전은커녕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현명관 후보 사퇴 관련

한나라당은 친동생이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후보를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잘못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둬들이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미 한나라당에 의해 이번 선거가 금품살포에 의한 혼탁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제주도지사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선거가 혼탁선거가 될 것에 대한 우려 역시 한나라당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관권·금권선거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

2010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