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 및 선대위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12일 오후 1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를 열어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몇몇 지역의 공천을 거의 마무리지었다.

기초단체장만 말씀드린다. 충남 금산군수 후보에 박병남 후보를 공천했고, 계룡시장 후보에 조광국 후보를 공천확정했다. 그 외에 각지역별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와 기초의원 후보자 등을 확정지었다.

논란이 되었던 경기 용인시장 후보로는 김학규 후보를 최종 전략공천했다. 그리고 전남 무안군수 후보로 서삼석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직 공천이 완결되지 않은 지역의 지방선거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한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했다.

재경선을 하기로 한 부천지역을 제외하면 기초단체장은 거의 정리가 됐고, 남은 지역은 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는 당대표께서 직접 정리하기로 오늘 결론을 내렸다.

■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결과

오늘 민주당은 제1차 사람세상 선대위회의를 열어 본격적 선거대책을 논의하고 선거승리를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미 발표했고, 특보단장은 김영환 의원이 담당하기로 했다. 대변인은 우상호, 노영민 대변인이 담당하고,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이미경, 김민석 두 분이 맡아주기로 했다.

선거 내내 종합적 상황을 점검해 대처할 종합상황실장은 윤호중 수석부총장이 맡기로 했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홍재형 의원이,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천정배 의원이 맡아주기로 했다.

그 외에 각 본부 별로 참좋은일자리추진본부장은 정장선 의원이,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장은 김춘진 의원이, 물가주거안정추진본부장은 우제창 의원이, 참좋은교육추진본부장은 안민석 의원이, IT코리아추진본부장은 변재일 의원이 담당하기로 하고, MB심판국민위원회 산하의 관권선거저지국민운동본부장에 최규식 의원을, 4대강저지국민운동본부장에 김진애 의원을, 검찰개혁국민운동본부장에 우윤근 의원을, 안보무능국민운동본부장에 안규백 의원을, 언론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장에 전병헌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그 외에 각 위원회 위원장은 추후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앞으로 선거대책위원회는 월, 수 정례회의를 위원장단 회의로 하고, 금요일을 전체 본부장단까지를 포함한 전체회의 형식으로 진행해 그때그때 선거대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상황실은 매일 선거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일일대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한나라당은 현명관 후보를 사퇴시키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어제도 말했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현명관 후보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현명관 후보에게 거듭 촉구한다. 자신의 동생과 누나 등 친인척이 거액의 불법자금을 살포한 사건이 경찰에 의해 분명 확인되었음에도 애써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거리를 두며 사퇴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한다. 현명관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공천을 취소하고 그러나 현명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실상 위장된 한나라당 후보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는 의혹에 대해 규탄한다. 만약 현명관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다면 이는 한나라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는 금품살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책임만 면죄부를 주려는 묘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판한다. 현명관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하며 한나라당도 공천 취소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한 것인 양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으로 현명관 후보를 사퇴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금품살포로 이번 선거를 혼탁선거로 만든 책임은 현명관 후보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수사당국은 현명관 후보가 편법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신속히 수사해 현명관 후보까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를 설치할 때만 검찰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검경개혁을 주장하며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서 민주당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오늘 보니 결국 청와대는 공수처 대신 특검을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다.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검찰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검제도 상설화는 검사개혁방안가 될 수 없다.

사실상 특검제도는 지금도 개별법에 의해 특검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견제기구로서의 공수처가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사건별로 대응하는 특검제도로는 결코 효과적인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개혁하려는 방식은 옳지 않고, 개혁의지가 없다고 비판한다.

마치 크게 개혁할 것 같이 요란하게 정치이벤트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항상 제도로 보면 후퇴한 제도만 내놓는 방식이 바로 이명박표 개혁이었다. 행정제도 개편개혁도 그랬고 모든 측면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개혁이벤트를 펼친 이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제도, 알맹이 없는 쭉쟁이만 남겨놓았다. 검경개혁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를 설치할 때만 검찰 개혁 의지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2010년 5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