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스폰서 검사는 제2검찰청 소속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5-12
스폰서 검사는 제2검찰청 소속인가?

오늘(12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생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권력을 쪼개서 (다른 기관에) 주든지,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검찰에 어려움이 많지만 검찰만큼 깨끗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기가 찰 일이다. 검찰이 깨끗하다면 스폰서 검사의 소속이 어딘가? 우리나라에 제2검찰청이라도 있는 것인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망언이다. 하늘 보기 부끄러워 밤길만 다녀야 하는 것이 지금 검찰총장의 처지 아닌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앞 다투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더니, 이제 와서 청와대가 ‘상설 특검’ 운운하는 것을 보면 ‘무늬만 개혁’으로 때울 분위기다. 여론이 무서워 숨죽이던 검찰이 이런 청와대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시간 지나면 잊을 것이라는 착각, 권력은 자신들만의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검찰이 다시 미몽에 빠져들 만한 경솔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 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5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