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정부 정책 홍보하는 한나라당 공약

□ 오늘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임. 민주당은 지난 4월 25일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한나라당도 최근 중앙공약을 발표하였음. 이에 한나라당과의 정책 대결을 위하여 한나라당 공약에 대하여 간략히 점검해보았음

□ 첫째, 한나라당 지방선거공약은 대부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현황에 대한 점검이나 문제점 분석이 없이, 단순 재탕·삼탕하고 있음

○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대부분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공약이행계획이 전무하여 현행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공약으로서의 진정성이 의문시됨

□ 둘째, 특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이미 법률로 제정된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한 “뒷북치기 공약”도 있으며,

○ 국회 법률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거나 축소시킨 내용을 한나라당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이율배반 공약”도 다수

□ 셋째, 재벌과 대기업 등에게 특혜만 주는 “부자감세 공약”, 서민에게는 실효성 없는 말로만 지원하는 “서민무시 공약”도 있으며

□ 넷째, 현재 가장 민감한 현안인 남북문제,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 보육관련 주요현안 등에 대한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을 보이고 있음

□ 6.2 지방선거는 “MB정부 2년”, “한나라당 독주 4년의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적 평가이며, 심판의 날임.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그 도안 말로만 “서민”을 위하고, 실제로는 “재벌과 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에게만 시혜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함.

2010. 5. 13

 

민주당 정책위원회

※ 문제공약 예시

□ 이미 시행중인 중복공약, 또는 예산?제도 뒷받침 없는 공약

○ “금년중 공공부문에서 30만 일자리 창출(희망근로 3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13만, 청년인턴 2만, 노인층 11만)”

→ 금년예산 반영분을 제외하고, 30만개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 1조 8,6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나, 예산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음

○ “문화관광 일자리 1만개 창출”

→ 문화부, 1,300억원을 투입하여 1만5천여개의 일자리 사업 기 시행중

○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제시 없음

○ “군, 위험수당 증액, 민간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순직보상금 증액 등”

→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막대한 예산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없음

○ “쌀 제값 받기, 벼 대체작불재배지원, 쌀 소비촉진,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등

→ 기 시행중인 정책, 추가재원대책이나 구체적 대안 없음

□ 국회 본회의 통과한 사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뒷북치기 공약” 사례

한나라당 뒷북치기 공약 사례	국회통과현황
o 범죄자유전자정보 DB화 추진	09.12.29 통과
o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설치	10.4.21 통과
o “석면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제정 추진	10.2.26 본회의 통과
o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제정 추진	10.4.28 본회의 통과
o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관련법률 기통과
o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확대	10.1.1 정기국회 기통과

□ 한나라당 기존입장과 다른 “이율배반 공약”

한나라당 이율배반 공약 사례	한나라당 반대 현황
o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추진	o 민주당 당론법안, 현재 한나라당 반대로 국회 통과 지연
o 경로당 난방비 지원	o 민주당 당론법안『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 지연
o 장애연금 대폭 인상 추진	o 민주당, 법률제정과정에서 높은 수준 장애연금 도입 주장, 한나라당 반대
o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기업 도시 추진	o 09.9부터 세종시 원안 백지화로 혁신도시 중단 o 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보류 o 종전 부동산 처리 지체(75개 기관 중 25개 기관 부동산 처리계획 미정) o 혁신도시공정률 저조(충북 3.8%, 전북 15%, 전국평균 26.1%)
o “친환경 농업이 대세입니다.”	o 4대강공사로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농업지역인 팔당유기농단지 몰아내기 강행
o 무상보육 70%까지만 지원	o 2007년 대선에서는 2012년까지 완전무상보육 실현 공약

□ 부자우대, “서민무시 공약”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인상

→ 약 2조원의 추가적인 부자감세효과가 추정되어,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시비 논란으로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미 통과시킨 사안을 공약으로 무리하게 제시

○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 세금을 내지도 못하는 더 어려운 면세점 이하 근로자 600만명, 사실상 실업자 400만명, 자영업자 등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공약

→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도 월간 최고 7천원정도 혜택에 불과한 탁상행정식 기만적 서민정책

○ SSM 대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만 공약에 반영

→ SSM의 규제를 통한 중소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회지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상생법)이 모두 통과되어야 함. 중소자영업자 보호효과 미흡

○ “저소득층에 대해 일반폰 수준의 스마트폰 감면 혜택”

→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은 당장 일반폰 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요금감면 공약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

○ “도시재생 관련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 제정”

→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 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민주당의 관련법 개정을 한나라당 반대로 개선 지연

→ 한나라당의 공약은 구체적 법률제정 내용이 없음. 현재보다 더 투기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악할 우려

□ 기타 문제공약

○ “지방소비세세율 인상”

→ 지방간의 재정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우려

○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 주객전도 공약. 일반국민들 보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나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먼저 필요. 공직부패수사처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무료접종”

→ 현재 영유아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도 무료접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필수예방접종 항목이 아닌 A형간염 무료접종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 무상급식 지원을 ”97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2년까지 197만명으로 확대“ 공약

→ 2010년 3월 현재 무상급식 학생수는 137만명. 공약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행 수혜자 숫자 40만명이나 축소, 왜곡

□ 한나라당 공약에는 빠져있는 중요 공약

○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관련 공약은 없음

→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차별심화와 소득양극화 문제, 정규직전환지원 문제 등 비정규직 대책 공약 없음

→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등 사회보장대책에 대한 공약이 없음

○ 아동수당 등 보육공약 없음

→ 아동수당, 민간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영아보육,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의 주요현안에 대한 공약 없음

○ 한반도 평화 및 통일관련 공약 전무, 남북관계 관리를 포기한 한나라당

→ 아무리 지방선거라고 할지라도 국민적 관심사인 통일분야 공약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

→ 북핵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비롯한 중대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남북관계 관리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

○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부활 공약 없음

→ 과학기술계 74%가 MB정부의 과기부·정통부 폐지는 잘못이라고 평가하는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소외와 위기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