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5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중앙선대위 대변인단 재편 관련

오늘 민주당은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의 부분적인 재편을 진행했다.

중앙선대위 공동 대변인에 김유정 의원을 오늘 임명했다. 그리고 상근 부대변인에 황희를 추가 위촉했다. 그리고 김현 부대변인을 한명숙 서울시장후보캠프로 파견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명숙 서울시장캠프 쪽으로 연락을 취하실 분은 김현 부대변인과 연락을 취하시기 바란다.

■ 안보회의 와중에도 뚫리는 안보 무능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안보관련 회의를 주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백령도에서 또다시 해안선이 뚫렸다. 김모 탈북자가 스티로폼이 장착된 뗏목을 타고 유유히 백령도에 상륙하는 동안 대한민국 군인들은 이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백령도 주민들이 발견하여 군에 신고하여 군이 이 사람의 신변을 확보해 갔는데 그 날짜가 5월 8일이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전군이 비상사태에 돌입해 경계태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섬인 백령도 북단이 또다시 경계태세가 뚫린 것은 심각한 안보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해안선은 계속 뚫리는데 안보관련된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이벤트를 하면 뭐하는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정권의 안보 무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이다. 비상을 걸고 경계태세를 강화해도 이렇게 해안선이 뚫리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날을 보낼 수 있겠는가. 만약 이 사람이 귀순할 목적의 탈북자여서 다행이지 중무장한 군인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한심한 이명박 정부의 안보태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하고 경종을 울린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지휘관들을 엄하게 문책해야 한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문책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김재우(친구) - 이명박(본인) - 최시중(형 친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김재우씨를 위촉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방문진 이사장은 언론전문성을 고려하여 임용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MBC라는 공영방송의 여러 운영과 방송 전체를 총괄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언론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라고 한다. 자기 형 친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자기 친구는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하는 이런 황당한 인사가 어디 있나.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위촉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 검찰은 한명숙 후보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되어 오늘 이해찬, 박주선 두 위원장이 검찰을 항의방문 한다고 한다.

한명숙 관련 수사는 검찰총장이 직접 선거기간 중에 진행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왜 이 수사를 선거를 시작하는 날 또다시 진행하는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이 나라에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왜 말을 바꾸는가. 왜 선거에 개입하는 수사를 계속 반복하는가. 즉각 중단하라.

■ 한나라당의 과거 정권심판론 … 실소만 나온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확산되자 이번 선거는 과거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말에 동의할 국민이 있을까 궁금하다. 과거정권을 심판하자니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인가. 갑자기 왠 과거정권 심판론인가.

심지어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한다. 어안이 벙벙하다. 선거에서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묻고 싶다. 참 황당한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명백히 서민들을 울린 이명박 정권의 심판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0년 5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