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의 입부터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5-13

한나라당의 입부터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내에서 벌써부터 서로 다른 주장과이해관계들이 얽혀 공수처 설립이 시작도 되기 전에 물 건너가고 있다.


가뜩이나 한나라당의 ‘공수처’ 설립 거론이 선거를 앞 둔 꼼수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이런 모습은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 설립을 일찌감치 ‘공수표’로 만들고 있다.


정몽준 대표가 공수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 신임 김무성 원내대표가 논의해본다는 정도의 의미로 축소하고, 이어서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사견이라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수처의 도입이 민주당 설거지를 하는 검찰개혁이라며 반개혁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의원의 한심한 발언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럭비공이나 다름  없는 신세가 된 꼴이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74%의 국민이 애초에 선거를 의식해 입만 벙끗 해주고 끝낼 요량이었던 한나라당의 검찰개혁 앞에 기만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은 검찰은 물론 한나라당의 입부터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