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5월 14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트로이카 야권 단일후보로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더욱 확산 될 것

어제는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후보로 유시민 후보가 선정되었고, 오늘은 서울시장의 야권 단일후보로 한명숙 후보가 선정됐다. 이미 인천은 야권 단일후보로 송영길 후보가 선정된 바 있다.

선거 초반 야권 단일후보의 상승세가 폭풍처럼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유시민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5% 차이로 따라붙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송영길 후보는 사실상 거의 근접해서 아주 박빙의 오차범위 안에서 안상수 후보와 다투고 있는 형국이며, 한명숙 후보가 급상승하고 있다. 지금 한 자리수로 이미 붙었다고 내부조사 결과 초반 굉장히 거세게 야권단일화의 위력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트로이카 이 세 단일후보의 선전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더욱 확산되고 결국 수도권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 세 야권 단일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력을 모아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공동선대위원장들께서도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세지원을 나가기로 했고 당의 선대위 대책도 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 수십억 재산가가 서민의 마음을 알아줄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산등록을 한 결과, 시장으로 재임중인 4년 동안 재산이 20억 이상 불어났다고 한다. 본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서울시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고단해지고 재정자립도 1위였던 서울도 빚더미 위에 앉았는데, 서울시장 혼자만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불렸다니 서울시민들은 허탈하게 느껴진다. 4년 내내 보도블럭과 페인트칠 하는 데만 8천억 원의 혈세를 탕진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결국 부자들을 대변하는 부자시장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번 선거는 수십억대 재산가인 오세훈 부자시장 후보와 서민의 눈물, 서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할 줄 아는 한명숙 서민시장 후보와의 대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조전혁 콘서트는 선거법 위반

선관위의 행태를 갈수록 이해할 수 없다.

전교조 명단 공개에 앞장서서 이번 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조전혁 의원 돕기’라는 희한한 콘서트에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사실상의 정치집회가 됐다.

4대강 공사, 무상급식 관련된 서명과 집회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선관위가 왜 반전교조 집회인 ‘조전혁 콘서트’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편파적인가. 우리도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우상호 콘서트 한 번 할까? 그러면 제지하겠는가 허용하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범야권이 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와 심지어 시민단체가 하려는 정책이슈에 대해 일일이 제지하는 것은 선관위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었다고 평가한다.

선관위는 조전혁 콘서트에 참석한 정당과 정치인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전혁 콘서트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공식적으로 질문한다. 대답해주기 바란다.

■ 선관위는 대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독려하라

또한 선거 때마다 선관위는 막대한 홍보비를 사용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한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까지 홍보대사로 임명해 여러분이 투표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쓰는 캠페인에는 앞장서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대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이를 방해하고 있다. 이미 2,000명 이상 모집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의 입장은 제3의 단체나 기관이 대리모집을 해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막상 일선에 있는 관할 지역선관위에서 제지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위에서는 합법이라고 하고 밑에서는 막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즉각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침을 내걸어서 대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독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문제는 시간이 없다. 27, 28일이 부재자 투표일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 대학교 내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문제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에 지침을 내려 하루속히 허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2010년 5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