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실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 중인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 사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국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조차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정면으로 문제 대응을 할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고 하니 정말 창피해서 못살겠다.

유엔의 인사도 이렇게 미행하고 사찰하는데 나라 안에서 미행과 사찰, 불법 감청과 도청은 어떠할 지 상상하지가 어렵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업그레드 되었다. ‘미행과 사찰의 나라’ 대한민국인 것이다.   

국정원은 모르는 일로 발뺌을 할 일이 아니다. 유력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난 이상 발뺌을 해도 믿어줄 사람과 나라들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의 이번 프랑크 라뤼 특별보고관 미행, 사찰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미행 조사한 이유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유엔에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프랑크 라뤼 특별보고관의 용기 있는 그의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2010년 5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