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람세상 선거대책위원회의

□ 일시 : 2010년 5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1층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수도권의 단일화를 이루고 나서 민심이 요동치고 선거판세가 바뀌고 민주당 후보가 약진한다는 것이 바닥 민심을 읽는 사람들의 평가다. 먼저 인천이 단일화를 했고, 경기도가 단일화 했고, 서울시가 단일화했다. 어제는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은 5당 후보가 단일화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진보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아 완결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경우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5당이 단일화해서 전국적으로 단일화의 기대, 관심 이런 것들이 상황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당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세 곳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충청권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들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싶다. 그런데 과학은 정답이 하나 아닌가. 그런데 정답이 너무 많다. 오차가 너무 커서 오차범위의 몇 배씩 훌쩍 넘는 여론조사가 과연 과학인가 요술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가 있다. 어찌 보면 정당이 하는 여론조사는 트렌드가 비슷하다고 듣는다. 물론 제가 여의도연구소의 결과를 직접 입수해보지 않아 정확치는 않지만 정당의 여론조사결과는 오히려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보다 과학에 접근하고 있다.

문제는 언론의 여론조사다. 특정 보수신문을 비롯해 너무 널뛰기 여론조사결과이고 이것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설마 지금이 어느 시댄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아무리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여론조작은 못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특정언론의 여론조사결과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바닥민심을 우리가 느끼는데 최근에 제가 수도권 지역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닥 민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바닥 민심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특정언론의 여론조사결과만 보면 딴 세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설마 나쁜 의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수신문의 언론보도를 한나라당 후보들이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대 재생산해 마치 자신들이 선거 우위에 있는 냥 홍보하면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세력은 실망한 나머지 투표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하게 되고 민주개혁진영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을 혹시 겨냥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다.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결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여론조사는 과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지난 총선 때 영등포갑에서 지금과 같이 선거개시일 3일 전에 특정언론에서 민주당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 간 격차가 20%라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영등포갑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예 투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결과는 1% 차이였다. 이런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봐야 한다. 혹시라도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의도가 있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내일이 5.18이다. 금년 5.18은 특별하다.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날이 내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나들이를 많이 했다. 최근까지도 인천에 가서 인천시장을 위한 관권선거용 나들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산적도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 5.18행사에 2년째 불참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5.18을 5.18사태라고 3번이나 말해서 광주전남시도민들로부터 걱정의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2년 연속 5.18행사에 불참하는 것,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망월동 묘역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5.18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5.18단체를 비롯한 광주전남시도민들로부터 일고 있다고 한다. 혹시 어떤 의도적 폄훼가 아닐까 걱정되는데 아닐 것이다.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지다. 그런데 5.18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2년 연속 불참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훈처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본 행사에서 금년에는 제외됐다고 해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어떻게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에서 퇴출했는가. 옳지 않다고 평가한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의 참배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묘역에 참배하고 순례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나. 이러한 일련의 대통령, 대통령, 행정안전부의 조치를 보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5.18정신을 폄훼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5.18영령들이 현 집권세력, 살아있는 권력을 가만두지 않고 단호하게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

■ 손학규 공동위원장

내일은 광주민주화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리고 쓰러져간 민주영령의 넋을 기리며 그 뜻을 새겨 본다. 5.18 민주항쟁이 추구한 이상은 분명하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은 무시당하고, 짓눌리고, 야단맞는 존재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무참히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 스스로 생명권을 지키겠다고 촛불을 든 시민에게 대통령이 반성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 동과 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모든 것이 갈려 끝없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5.18정신을 계승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이명박 정부는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5.18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야권단일화 열풍이 선거의 분위기를 다소 호전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우리는 승리를 점치고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엎드려 호소해야 한다.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 서민생활향상을 위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차별 없이 함께 가는 사회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이후 한동안 특히 경기도의 일선 당원과 후보가 당혹하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할지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김진표 후보의 대승적 승복,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포용적인 자세로 분위기가 점차 안정화되고 유시민 후보를 우리의 후보, 범민주진영의 단일후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이제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 후보단일화가 지방선거 전체에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31개 시군에서, 전 지역에서 단일화를 통해 승리를 도모해야 한다. 오늘 유시민 후보의 초청으로 오찬을 하게 되는데 저는 유시민 후보에게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이고도 완전한 단일화를 촉구할 생각이다. 경쟁력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시작 전에 실질적이고 완전한 단일화가 이뤄져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화를 나눌 것이고, 유시민 후보도 이점에 적극 동의하고 참여해줄 것이라 믿는다.

■ 장상 공동위원장

제가 요즘 시의원, 구의원 출마하는 분들의 개소식에 가서 축사를 한다. 근데 거기서 변화를 느낀다. 아주 좋은 예감을 갖는다. 주로 6.2선거는 화끈하게 2번 찍어서 뜨겁게 승리하는 선거라고 말문을 연다. 그러면 박수가 나온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열손가락도 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하나는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것이다. 선대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5월에 있고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는 시점에 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30년 전 5월에 흘린 피가 토양이 돼서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전에는 당원들이 경제얘기에 귀를 더 솔깃하더니 민주주의 퇴행 문제에도 상당히 예민해 있음을 발견했다.

다른 하나는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5.20이 6.2지방선거운동 시작일이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정부가 천안함조사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왜 선거 시작하는 날 발표를 할까. 물론 안보에 여야가 없고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이 선거국면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고려가 있을 리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민하게 생각한다. 천안함 사건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한점 의혹도 없이 규명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 국면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현명한 분별력과 판단을 믿는다.

민주정부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북한의 태도를 보면 정말 못마땅하고 한심하고 야단치고 싶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정부 포용정책 10년에 대해 100% 동의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것은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금강산을 열고, 개성공단을 조성해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을 굳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북한버릇 고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금강산 자산은 몰수되고 개성공단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녀가 있지만 아마 영부인께서 키웠을 것이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그 자녀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교육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아이의 상황을 봐가면서 야단을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빗나가서 가출하고 멀리멀리 떨어져 버린다. 정부는 북한의 특성과 안보 국제적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상대할 정책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남북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을 벗어난 원대한 정책이나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 한광옥 공동위원장

5.18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 당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1982. 10. 7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했을 때 그때는 광주문제를 거론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아무도 못했다. 그때 제가 광주문제를 조사하자고 발언한 것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문제를 보는 시각이 과거 전두환 정권 군사정권의 시각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러 면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관계상 거론하지 않겠다. 따라서 5.18정신을 우리당은 굳게 이어받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는 정당으로서 다짐하는 5.18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6.2선거의 승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친노다, 반노다 등 여러 이야기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 또 같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안타깝다. 우리당은 항상 말해왔듯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노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정당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당이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당도 아니고 우리 나름의 정체성을 가진 민주당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후보가 확정되고 20일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분열되는 증상이 보이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확고하게 하나임을, 우리 민주당은 하나로써의 필승의 신념으로 6.2지방선거에 승리하는 자세로 임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적어도 우리 당원들에게 다짐해야 한다. 이번에 선대위에서는 공천에 탈락했든, 대의원 동지, 당원 동지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실무진에서 검토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선거라는 것을 항상 치러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때는 머리와 가슴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선거, 가슴만 있는 선거는 있을 수 없다.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 적어도 6.2선거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시점에서 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여기에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당내외가 화합해서 일치해서 이번 6.2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 우리는 정보도 부족하고 환경에 있어 미약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선거 전략을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분명하게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5.23이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5.20에 발표한다고 하고, 그 이후 대통령 담화를 한다고 한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엄밀히 말해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안보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천안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면도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 김근태 공동위원장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5.18기념일이다. 작년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이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래 들어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는 대대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역행의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대통령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나. 처음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아직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항적정보와 교신일지를 공개하라는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현 국방부 장관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또 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한 신상철 조사단원을 교체해달라고 국방장관이 ‘차’치고 ‘포’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김태영 장관의 사실상 지휘아래 놓여있는 합조단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나.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먼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2함대 사령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6.2지자체 선거일정이 지난 다음 발표하는 것이 순리다.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계속되고 있던 땐지 끝난 다음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의 어뢰공격이 사실이고 훈련 때 그런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안보무능 정권으로서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 해당 군책임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그 이후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박선원 비서관이 주장한 대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잡혀있다고 하는 20일 합조단 발표, 이명박 대통령 생방송 담화문발표, 군대북성명발표 등을 하게 되면 전형적인 또 하나의 북풍 만들기로 전락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6.2선거를 겨냥한 또 하나의 북풍으로 국민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30주년이 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날 우리는 다시 각오를 단단히 다지자.

■ 박지원 원내대표

선대위원장들께서 연설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안 좋다. 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실언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언이 계속되다가 요즘 잠잠해지니까 정운찬 총리가 대를 이어서 해 나가고 있다. 나쁜 약속을 지키려는 여자, 나도 충청도에 살았으면 반대했을 거다,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청와대가 내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좋은 약속을 깨는 남자다. 정운찬 총리는 자기가 살면 반대하고 남이 살면 찬성하는 총리다. 청와대는 MBC사장을 불러 조인트 까고, 총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총리가 청와대에 뒤통수를 맞고도 아무 말 못하는 허수아비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언을 일삼는 정운찬 총리는 물러나던지 침묵을 지키든지 하길 바란다.

■ 김효석 천안함 대책위원장

1차 대책회의보고를 드리겠다.

첫째, 20일 정부가 발표하는 천안함 발표 결과는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관제조사기 때문이다. 왜 관제조사인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조사주체가 사고당사자다. 군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도 당사자다. 조사단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두 번째는 조사방법의 문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맨 먼저 사고를 낸 사람들의 진술을 듣지 않나. 그리고 차체를 본다. 현재는 생존자들의 진술조사가 전혀 없다. 차체에 관한 것도 물증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일 정부가 발표한다는 내용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누가 과연 조사해야 생존자 증언을 가능케 하고 물증으로 TOD영상, 교신기록을 볼 수 있는가. 국회밖에 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특위를 만들어 활동이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특위조차도 가동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정부발표를 믿으란 말인가.

둘째, 어뢰라는 객관적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내놓는 것은 절단면, 파편, 화약 정도다. 절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유추하건대 어뢰와는 관계가 멀다고 본다. 파편, 화약은 일부 언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지 국민은 본 적도 없다. 의심할 만한 증거를 제가 20-30가지를 던져놓았다. 예를 들면 배 옆에 나있는 스크래치가 뭐냐, 스크루 왜 한쪽으로 휘었나, 왜 부상자 중 화상이나 고막파열이 한 사람도 없느냐, 왜 함수가 180분 뒤에 침몰하고 함미는 순식간에 사라졌는가. 30가지에 대한 의문점을 내놓았는데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지금까지 없다. 그래놓고 합조단 말만 믿으란 말인가. 인정하기 어렵다. 국회가 주도해서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생존자들에 대한 조사, 청문 과정이 있어야 하고, 기록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있어야 국민이 납득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010년 5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