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안상수 후보는 통계 장난 말고 재정파탄 공개토론에 나서라
안상수 후보는 통계 장난 말고 재정파탄 공개토론에 나서라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축소하기 위해 통계까지 장난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의 재정파탄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상수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까지 거부하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재정연감’을 기초로 가용재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인 매각 등의 수입을 포함시키는 등 총세입을 조작하는가 하면, 일반재원의 금액은 높이고 경상비용은 낮추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용재원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인천시가 인용하는 행안부의 ‘2008년 재정연감’이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의 발행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은 인천시의 재정파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눈속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상수 후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답하고 해명해야 한다.
첫째, 안 후보는 시장 임무 중 일어난 인천시의 가용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라.
둘째, 안 후보는 2008년도 총세입과 일반재원, 경상비용의 통계조작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라
셋째, 안 후보는 인천시 재정파탄에 대한 공개토론에 나서야 한다.
2010년 5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