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과도, 군법회의도, 영창마저도 조용하다

천안함 참사로 국가 안보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명박 정권의 무능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자들에 대한 군법회의와 열려진 영창은 오늘도 조용하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발표하느니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한다며 요란을 떠는 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의 보도만이 시끄럽다.

야4당과 각계 인사들의 안보무능과 책임규명 외침에는 귀 기울이는 인기척도 없고, 선거 이후 발표하라는 요구마저 묵살하고 마는 이 정권은 천안함 사고 발표에 혈안이 돼있다.

전례로 국가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익숙한 수구우익정권들이다. 역대 수구적 군사정권의 후예들답게 ‘배운 대로 써먹고 있다’, 안보를 이용해 먹고 사는 잘 만들어진 매뉴얼이라도 있는 듯하다.

평화체제가 오래 지속하면 장사가 안 되고 존립이 어려운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에게 안보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본능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군을 미화하고 선량한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때때로 놀라운 수완을 발휘한다. 그럴 듯하게 꾸미는 일이 그것이다.

수개월동안 이들은 무엇인가 만지고 은폐하고 꾸며왔다. 곧 이것을 선보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난리 통’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단죄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보의 미발달로 과거에는 국민의 심판대에 서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5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