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경제악화에 기름 붓는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경제악화에 기름 붓는다
경제파탄, 부패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가 중간평가를 받아야 할 지방선거 첫날부터, 천안함 사고를 발표하며 '북풍'을 부채질 하고 있다.
천안함 발표 이후, 한반도 긴장고조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했다. 한국경제 신인도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럽발 금융악화와 연계되어 국내에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타격을 받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절반의 기간동안, 국가경제와 서민의 살림살이도 절반이 되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실업률은 폭등했다.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고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반성하고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 일진데, 정부의 사고발표 태도를 보면 당당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남북화해 노력의 부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와 서민의 살림살이마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경제무능 정권이 안보무능으로 인해 국가경제를 자해하려는 느낌마저 드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하드파워'로 접근하였다가 실패하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외면 받았던 국내외 통치 사례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장의 매를 피하기보다는 좀 더 진정성 있고 어른스러운 해법을 강구하여 국민을 위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