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선대위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21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내각총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안보에 여야 없고 천안함을 선거에 이용할 의도도 없다던 한나라당이 연일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대표는 오늘 라디오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몽준 대표는 안보의 ABC도 모르는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안보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다.

그런데 어제 중간결과 발표로 국가안보붕괴사태의 면죄부를 받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책임을 지라니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나.

어제 발표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에 우리 경계망을 뚫고 쥐도 새도 모르게 영해에 침투해 어뢰를 쏘고 유유히 달아났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런데 그 책임을 민주당이 지라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초기에 우리 군이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칭찬했다. 뭘 잘했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이대통령은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높은 파도로도 생각보다 쉽게 부러질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도 했다.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의 발언 또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억측이고 북한을 두둔하는 것 아닌가.

부끄러워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이명박 정권이 사죄는커녕 잘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강만수 대통령특별보좌관, 김경한 법무부장관, 윤증현 재경부장관, 안상수 전 원내대표, 인천시장후보인 또 다른 안상수,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숨차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그 이름들. 군대도 안 갔다 온 그분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이중 다섯 명이 오늘 오전 NSC회의 참석했다.

군기피 정권이 야당한테 책임지라고 한다. 언어도단이다.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 과연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내각총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차원의 철저한 조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차례이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최종결론을 기다리고 북한의 소행이라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단호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 조사과정의 최대공로자는 다름 아닌 쌍끌이 어선이라고 한다.

6월 2일은 국민이 쌍끌이를 해야 할 차례이다. 경제무능, 안보무능의 이명박 정권과 비리의 온상 한나라당 지방정부를 쌍끌이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 선관위는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의 투표참여의지가 높다. 그런데 투표를 독려하고 권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규정상 2천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는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2천 명을 넘을 때뿐만 아니라 2천명 미만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선관위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이현령 비현령이다. 부산교대는 2천명이 안돼서 못해주고 진주 경상대, 경희대 등은 2천명 이상을 확보했지만 또 다른 변명으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9개 대학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바 있다. 특히, 부산 교대의 경우, 부재자 투표 신청인이 2천명 미만이었지만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사유를 감안해 투표소를 교내에 설치했다.

동일한 상황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래서야 선관위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5월 27~8일이 부재자 투표일이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관위는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똑바로 수행하고 학생들의 투표권을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유명환 장관은 독도발언 논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난 주말 경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독도 해역에 대한 한국의 조사활동 자제를 요청했고, 유명환 장관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의혹이 외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회담에서 독도해역 지질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애매한 해명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명환 장관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일본에 대한 저자세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독도발언은 그 진위를 두고 법정까지 간 상태다.

천안함도 모자라 그 틈을 타고 또다시 독도인가. 국민의 안보불신 외교불신에 대해 이제 이명박 정권이 반성하고 답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