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5월 22일 13:20
□ 장소 : 정론관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이하여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다. 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의해 억울하게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많은 국민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그 1년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많은 업적들, ‘권위주의 청산-정치개혁-지방균형 발전’ 등 참여정부의 업적이 재평가되고 있다.

1주기를 맞이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 그리고 바꾸고자 했던 세상,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길을 국민들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1년이 지났지만 정치보복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몰아넣은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일방통행식의 국정운행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대단히 분노할 일이다.

심지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6.2지방선거에서 투표로 복수하겠다던 국민들의 1년 전 약속이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민주당은 22일, 23일 이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추도 행사에 경건한 자세로 참여하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노무현, 그 이름 석자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 천안함 관련 민주당의 두 번째 입장

민주당은 20일 정부 조사결과 직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첫째, 현 상황은 국가안보의 실패이고 한반도 평화의 실패이다.

둘째, 대통령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관련된 군 책임자의 군사법원 회부를 요구한다.

셋째, 진상규명 및 안보실패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틀이 지난 지금,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남북이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남북 어느 쪽도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 대해 대단히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북한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자극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20일 북한 국방위원회, 21일 조선노동당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잇달아 과격한 강경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남북이 서로를 자극하는, 특히 전쟁 상황을 운운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북한이 그들의 주장대로 천안함과 무관하다면 3월 26일 전후의 잠수함 기동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정도의 의지라면,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야당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정몽준 대표의 잇따른 발언에 어이가 없다. 자신들의 안보 무능에 대한 반성은 없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안보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비는 연평균 9% 증액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3%에 그치고 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연평해전 등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물리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정권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에 뚫려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상황을 맞이했다. 제2롯데월드를 짓게 하여 성남공항의 활주로를 비트는, 비상식적이고 몰안보적인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와 야당의 책임을 말할 자격이 없다. 안보와 관련된 사항, 국방 사항에 대해 건건이 참여정부 시절에 비하면 훨씬 더 소홀했고 인색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안보에 소홀했고 무능한 정권과 한나라당이 야당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넷째, 남북당국은 긴장고조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현 상황보다 더 강경한 대결 국면이 전개된다면, 군사적 충돌 위험성마저 우려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까지 가는 상황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냉정을 찾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