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수용하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진상을 밝혔고 현재 감사원도 정밀감사를 하고 있어 국정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건을 정부 차원의 진상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 지을 계책을 세운 것이다. 진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사 발표가 모두 명백한 사실이니 이를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고, 책임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기초로 적당한 규모로 문책하는 선에서 끝낼 요량인 것이다.

조사권이 발동되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명확히 거부하고 2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천안함 특위’ 조사 수준에서 적당히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다 국회 또한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천안함 사건은 무수한 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소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정권의 무능한 안보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면서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부터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내린 결론과 근거들에 대하여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꼬리를 무는 합리적인 의문에 대하여 명확한 규명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반대의견들에 대하여 대등한 보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인 의문과 의혹들이 해소되면 강요하고 재촉하지 않아도 국민적 단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불신도 신뢰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런 이치다.

국회가 존재하고 국정조사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를 회피할 아무런 이유와 명분이 없다. 오히려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신의 증폭과 의혹만 더 부풀린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불거진 의문에 대하여 회피하고 도망갈수록 의혹은 확산되고 결국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상규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5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