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관련 한나라당 핵심 질의

⇒ 민주당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이 시급하여 1985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2004년에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하는 데 예산 투자

⇒ 참여정부 당시 2006년에는 대대적인 식중독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위한 직영급식전환 법과 제도 마련하는 한편, 복지 예산을 100조원으로 늘렸으나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보육예산과 기초노령연금 등에 우선 배분

 - 2006년 법을 전면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급식지원대상학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농산어촌 학교 학생 등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 왔고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하여 2010년부터 직영급식을 시행하도록 함. 

 - 2009년에는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2010년 예산심사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싸워 9개도의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예산 4,800억원 편성한 바 있음. 이 예산마저도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로 무산


※ 참여정부에서는 복지예산 100조원 확대, MB정부는 90조원 부자 감세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참여정부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변화' 참고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