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천안함 침몰진상조사특위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26일 11:00
□ 장소 : 정론관

■ 정부의 안보무능에 이은 한나라당의 안보태업을 우려한다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의 정상가동을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여야 합의로 어렵게 천안함 특위가 만들어졌다. 엊그제 첫 회의를 했지만 하루 만에 한나라당은 입장을 바꾸어 “특위 차원의 진상조사는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향후 특위 회의일정도 잡지 않은 채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는 국회 진상조사특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조단장이 이미 그 내용과 증거가 부실했음을 자인했다.

국회 진상조사특위 첫날 국방부는 어뢰 수중폭발의 가장 중요한 증거중의 하나인 물기둥의 세부적 시뮬레이션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을 자인했다. “최종 조사결과는 물기둥까지 포함해 7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어뢰의 피격여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핵심증거 중 하나인 천안함 가스터빈실이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날 인양됐다. 그런데 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진상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아직 중요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 개시 당일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천안함의 진실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 진상조사와 결과발표는 정략적 판단을 배제하고, 국익을 우선한 매우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벌써 정부의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국민은 전쟁의 불안에 떨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가적 안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 국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정부가 아직 하지 않은 핵심증거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에 임한지 불과 하루 만에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다. 국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이 책임 있는 안보의 자세다.

이미 첫날 회의에서 정부가 진상조사에서 중요한 증거를 누락시켰음이 밝혀지는 이 순간에도, 한나라당은 특위를 열지도 않고 진상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안보태업 정당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는 안보무능, 집권여당은 안보태만, 그야말로 안보부실로 맺어진 찰떡궁합이다. 한나라당은 밖에서 하는 안보장사는 그만하고, 국회 내에서 깊이 있는 조사와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즉각 특위 활동을 재개하여 정부가 아직 하지 않은 핵심증거들을 비롯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하여, 천안함 비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