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26일 오전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선거의 표심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 정도 분석해본 결과 천안함 침몰사건에 따른 북풍의 효과가 선거 판세를 뒤흔들 정도로 그리 강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천안함 침몰사건이 선거의 표심을 왜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현재 인천, 충남, 충북 등 접전을 버리는 지역이 크게 판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번 주 초반 당 지도부와 선대위원장들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접전지역에서 펼치고 있다. 첫날은 충북, 어제는 인천, 오늘은 충남, 내일은 강원지역 등 전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접전지역에서 승기를 확보한 이후 주말 수도권 집중공략을 통해서 수도권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전체적인 선거의 승리의 기세를 주말을 기점으로 잡는다는 계획을 현재 잡고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그것은 천안함 사건 때문에 야당후보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것이지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위축되어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지지층께서도 지지율이 계속 왜곡되는데 대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해줄 것도 또한 당부드리고 싶다.

■ 도발에는 단호하되 대응은 조용하게 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위험한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선거용 북풍에 활용하는 나머지 경제위기가 더욱 가중될 위험에 처해있다.

어제 하루 만에 증권시장에서 30조가 날아가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에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전면적 파탄상태로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초기에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더니 지금은 지나치게 강공일변도로 대처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해나가야 할 남북관계에 있어서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과거 연평대전 당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편으로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대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던 해법을 참조해야 한다.

도발에는 단호하되 대응은 조용하게 한다는 기존의 남북관계 대응방식이 훨씬 유효하지, 호들갑을 떨면서 전쟁몰이로 나가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불안감만 증폭시킨다고 본다. 남북관계는 이인삼각과 같아서 한쪽을 미워해서 떼 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운명적 관계이다. 따라서 지금 남측이 보고이고 있는 증오의 남북관계, 증오의 정치학은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남측으로 돌아옴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에 보복하여 피해를 주기 위해 쓴 모든 정책의 더 큰 피해자는 남측에게 돌아온다는 운명적 관계를 성찰하고 보다 지혜로운 대응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 국정은 놔두고 선거에만 올인하는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판세가 어려운 충북지역에 윤진식 정책실장을 내보냈다. 윤진식 정책실장은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의 사퇴로 다음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분이다.

청와대가 이번 지자제 선거에 긴급 투입해 충북도지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보내는 말도 안 되는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충북 도지사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을 관장하는 정책실장 자리를 비워두는 한나라당의 발상에 어이가 없을뿐더러 개탄스럽다. 위기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막아내야 할 윤진식 정책실장이 오로지 선거용으로 징발되어 쓰이는 것에 대해 이것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고, 모든 선거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이런 발상이 한심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거 때라고 해서 대한민국 청와대의 정책실장을 징발해 선거판에 보내놓으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권이며 제대로 된 대통령인가. 한심하다.

모든 발상을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신차리십시오. 이 정책 공백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 이런 집권여당, 선거에만 올인하는 정권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지방선거는 부정부패한 지방정부, 부정부패한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

부정금품선거로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현명관 후보를 한나라당이 공천 취소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이 현명관 후보를 돕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책연대를 맺고 한편으로는 선대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거연대라고 한다.

부정부패한 후보자와의 선거연대가 한나라당 중앙당의 공식입장인지 밝히라. 공천취소할 때는 마치 부정부패와 단절할 것 같이 얘기해놓고 결국 한나라당 후보를 무공천해서 무소속 후보이지만 위장된 한나라당 후보 현명관 후보의 당선을 돕고 당선되면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알량한 정략적 판단에 대해 제주도민과 온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역시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부패한 지방정부, 부정부패한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라고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제주도 도당위원장을 징계하고 제주도당이 현명관 무소속 후보와 연대해 협력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부정부패와 단절한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처갓집 땅을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결정한 오세훈 후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에 대해 임종석 서울시장 선대본 대변인이 내곡동 땅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임기간 중 2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증식한 제테크의 귀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정의 정책결책과정에서 처가집 땅이 포함된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부인과 처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지난번에 몇 가지 해명을 내놨지만 오늘 확인된 자료로는 그 해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오세훈 후보는 무엇 때문에 처가집 땅의혹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했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똑똑히 해명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후보가 서울시의 부채는 7~8조씩 늘리면서 자기재산과 처가집 재산을 늘리는데만 통달했다면 이런 분이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서울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 한나라당 대변인들, 역대 최약체이며 최고의 저질 논평이 양산되고 있다

어제 점잖은 조해진 대변인까지 민주당에 대해 종북정당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 제가 잘못들은 것이 아닌지 자세히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조해진 대변인같이 개혁적이고 과거 우리와 함께 민주화를 위해 싸운 분이 선거라고 해서 갑자기 제1야당을 종북주의 정당이라고 몰아붙인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옥임 선대위 대변인이 연일 무슨 베트남 운운하며 논평하는 것도 민망한데 한나라당 대변인들 수준이 너무 많이 약해졌다. 역대 최약체이며 최고의 저질 논평이 양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변인은 벌떼가 아니다. 진득이도 아니다. 한나라당 대변인들, 정치의 수준을 좀 높이자.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그렇게 선거에 이기면 행복한가. 국민은 저질논평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0년 5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