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안보장사에 한국경제 거덜 난다

유럽발 금융악재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쟁조장 발언 등이 한국경제 악화에 연일 기름을 붓고 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고, 한반도 전쟁위협요인으로 한국의 주가나 신용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10년만에 재등장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경제에 그나마 남은 주식마저 천안함 두동강 나듯, 반 토막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제한하려고 하는 남북간 해운합의서 조차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우리측 선박이 더 많아 우리측 손실이 더 크다는 견해다.

2005년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성공단 조성 9년차, 연간 부가가치 24.4조원과 일자리 10.4만개의 직접효과의 ‘희망’도 사라지게 생겼다.

아이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정부가 경제무능으로 서민을 죽이더니 이제 안보무능으로 국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자신의 무능을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며 선거에 활용하는 과감하고 파렴치한 언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는 분명히 오늘의 상황을 평가 할 것이다. 시민을 폭도나 간첩으로 내몰았던 광주민주화 운동이나 인혁당 사건 등,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감추어왔던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재평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국민은 보고 경험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의 경박한 말 한마디와 행동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주홍글씨’로 남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후손에게까지 씻지 못할 미안함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