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의 의정활동까지 방해하는 현역 장교들의 대담하고 조직적인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할 합참소속 현역 대령 7명이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을 두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하였다.

본회의장 발언이 면책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사건을 좀더 투명하게 조사해 보자는 국회 특위진상조사 위원에 대해 피조사대상의 당사자격인 군인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명백한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국회 진상조사 특위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심각한 수준의 행위이다.

민주국가 대의정치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은 곧바로 국민의 위임사항이다.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무능한 안보를 지적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군인들이 고발한 것은 헌정사상 이후로도 처음 있는 사건이다.

국군최고통수권자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반성해야 한다고 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나는’ 이라고 수차례 반발을 하는 등 한마디로 국민을 형편없이 무시하는 마당에, 그 밑에 대령들이 국민이 위임한 야당국회 의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큰일도 아닐 것이다. 위물이 흐린데 아랫물 깨끗하길 바라겠는가?

다만, 민주정부 10년이 지나 또다시 군사독재 DNA 정당이 정권을 잡은 작금에, 군의 이렇듯 대담하고 몰상식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 왠지 석연치 않고 섬뜩 하기마저 하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을 암시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까지 연일 전쟁불사의 망언을 서슴지 않다보니, 이 같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군은 자중하고 국민이 위임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천암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신성한 국회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이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민은 납득을 할 것이다.

2010년 5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