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장관의 다주택보유 주택인가? 투기인가? 대통령과 장관은 답변해야 한다.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히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노컷뉴스는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등록을 바탕으로 총리실, 감사원, 행정부 장?차관 48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공위공직자의 주택보유수가 평균1.8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정권의 현인택 통일부장관, 유인촌 문화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러한 조사결과를 이 대통령이 알고 있는 지 궁금하다. 모르고 있다면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고, 알고 있다면 지난 이 대통령의 주택관련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책임 있는 국정 수장으로서 한마디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조사결과가 주택이 거주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장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역설적인 발언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다. 분명히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 주택 보유 장관들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천적 행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응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발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장관들 또한 대통령의 ‘주택철학?’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해당 장관들이 어떠한 답을 내놓는지 국민 모두 이를 지켜볼 것이다. 조속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어떠한 응답도 없다면 대통령의 지난 주택관련 발언은 공언(空言)이고 장관 및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는 투기임을 자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10년 5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