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천안함 특위 일방 취소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28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되어있던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야당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이다. 여야 합의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놓고 이제 와서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취소한 이유도 안보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 지방선거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특위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위기로 국가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순간, 안보 구멍의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위중한 국가적 사안이 있는가. 지방선거는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입으로는 안보를 말하면서 정작 행동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는 안보장사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 정도면 안보태업이 아니라 안보파업 수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집권여당의 본분을 잊은 처사이다. 

선거에서 천안함을 안보장사로 실컷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안보위기에 따른 주가폭락과 환율폭등 등 경제 불안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발을 빼고 있다. 안보는 팽개친 채 선거 유불리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한 처사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정부가 선거용 공포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집권여당이 실컷 이용하다 문을 닫고 도망가 버린 형국이다.

한나라당에게 당부한다. 정부여당의 본분은 국정운영을 잘해서, 경제가 잘되고 민생이 잘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못하다보니 어떻게든 눈속임으로 메워 보려고 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특위 회의 취소에 대해, 야당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조속히 특위에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10년 5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