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6월 4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민주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오늘 현충원과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달아 방문해서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얻은 성과를 대통령 묘역에 헌정했다.

그리고 보다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여당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비판을 했지만 야당에 대해서도 더욱더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해드리겠다.

그리고 서민정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도 분명히 하겠다. 또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더욱 용기 있게 발언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정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4대강 사업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발표하라

정부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몇 가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발표해야 함을 촉구한다.

먼저 4대강 사업의 중단 및 수정을 조속히 국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여당에 반대하는 투표요인이 됐다는 점은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분별한 토목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수정을 위하여 당선된 광역단체장의 협의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다. 광역단체장간의 협의기구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는 이 사업의 수정과 중단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중단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관철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국회통과가 불가능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겠다고 국민에게 발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이번 선거의 결과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일정하게 인사개편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패턴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의 방법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람만 바꾼 채 기존의 국정운영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습책임을 미리 경고한다.

■ 남이든 북이든 ‘전쟁’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 UN에 있는 북한외교관이 제네바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한다. 남이든 북이든 ‘전쟁’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쟁의 가능성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 부부간에 이혼의 가능성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과 북은 아무리 분노할만한 사안이 생겨도 결코 전쟁을 가능성 있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문제가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앞으로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 선관위의 편향성은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기간 내내 지독한 편향성을 드러내며 야권의 선거운동을 조목조목 규제하거나 방해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운동단체의 운동을 중단시키고 심지어는 분신하신 문수 스님의 추모현수막조차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철거하도록 했다. 곽노현 진보진영교육감후보의 공보물을 누락 배포했는가 하면 이미 사퇴한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의 사퇴공지문을 붙이지 않은 투표소도 발생했다. 연이은 잘못된 행태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의도였는가 오해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심각한 편향성을 노출했다고 규정한다.

이 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와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선관위의 편향성, 과잉규제, 관권선거 등 선거공정성을 해친 많은 사례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삼을 것이다. 그 이전에 선관위 스스로 자체적인 해명과 사과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