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와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은 구별되어야 한다

작년 4월과 10월에 실시된 두 번의 재보궐선거 당시 언론의 후보지지율 조사결과 보도는 실제 결과와 허용오차를 한참이나 벗어나는 의미 있는 오차를 보였다.

이는 정상적인 여론조사 즉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조차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시정노력 없이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또다시 ‘여론’으로 보도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여론조작시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가 갖추어야할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조사가 많았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샘플 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조사나, 지역별 · 연령대별 · 성별 · 직업별 할당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왜곡시킨 조사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후보지지 선거운동이고 선전선동일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50대 미만 유권자가 80%이고, 50대 이상 유권자가 20%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50대 미만에 대한 샘플할당을 80%로 하고 50대 이상을 20%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20%에 불과한 50대 이상을 80%나 샘플로 할당하고, 보정도 하지 않고, 이러한 왜곡된 샘플할당 사실을 숨기고 조사결과를 보도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신문인가? 이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이다.

여론조사 보도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언론의 임무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와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는 이번 기회에 구별하여 후자를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운찬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해서

보도를 종합해보면 정운찬 총리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존재감 없는 정운찬 총리가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4대강과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차출된 총리의 그간의 행적을 볼 때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정운찬 총리의 사임은 불가피한 것 같다.

2010년 6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