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6일 11: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지방선거 때 언론인들 수고 많으셨다. 이번 6.2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 6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되기를 민주당은 간절히 소망한다. 특히 일자리, 서민경제가 아주 큰 문제다. 실업률이 매일 높아가고 청년실업이 극치에 달해,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져있다. 그래서 소위 SSM법,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문제는 두 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여당이 바라는 대로 하나만 처리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활정치·민생경제를 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정부의 대책도 추궁하면서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 관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골목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말로 하자. 그래서 일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세종시·4대강 등의 문제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정부에서 거둬들여야 된다. 지금 한나라당 대표와 대통령 실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가장 큰 책임자인 정운찬 총리는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직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정운찬 총리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이 말하는 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한번 정부여당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스스로 사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4대강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과연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밀어붙이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싸울 것인가.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은 해당 단체장들과 워크숍 또는 연석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싸우지 않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종시와 4대강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풍·관권선거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이 문제도 당내에서 협의해 만약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에 제의하겠다. ‘북풍·관권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 5공·유신으로 퇴행하지 말자’고 요구하겠다.

천안함진상조사특위는 합의대로 계속돼야 한다.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했지만,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 국무장관에게는 400페이지짜리 조사보고서를 주고, 중국 총리에게는 100분 동안 중국말을 써가면서 설명했다고 한다. 야당과 국회와 국민에게 과연 이러한 설득을 했는가. 자기들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고 이제와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그래서 진상조사특위가 활발히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제안하지 않았다고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4개국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못하는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미국중국 다 중요하다. 도랑에 든 소이기 때문에 양쪽 풀을 먹어야 한다.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싱가폴에 가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좋은 말이다. 꼭 그렇게 돼야 한다. 지금까지 2~3개월간 특히 선거 때 전쟁의 위기로 몰아간 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잘 알아야 한다. 늦게나마 대통령이 전쟁이 없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해결돼야만 6자회담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가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다. 북한 핵은 시간을 주면 ‘소형경량화’되고, 미사일에 탑재하면 세계적 재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먼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이 아니라, 분리대응을 해야 한다. 천안함은 천안함대로,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9년 11월 대청해전, 전에 7년간 서해 바다는 평화의 바다였다. 만약 10.4선언을 이행했다면, 서해는 충돌과 위험의 바다가 아닌 평화와 공존의 바다가 됐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신중한 분리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 책임을 면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타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4개국 공동조사도 필요하고,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도 철저히 가동해야 한다. 구실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천안함과 6자회담은 분리대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다. 이광재 당선자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차례나 돈 받는 것을 거절했고, ‘옷장에 5만 달러를 넣어놓고 갔는데 가져갔는지는 모른다’는 구실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지사는 사실상 반세기 만에 영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젊은 지사가 당선됐다. 강원도민들의 희망과 정치권의 젊은 용솟음을,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사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을 위한 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