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6일 15:40
□ 장소 : 정론관

지난 6.2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한나라당도 그동안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6월 국회는 민심을 받드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원내 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서로 이견은 있었지만 앞으로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나라당에서 별도 브리핑을 했으므로, 오늘 저의 브리핑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일자리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등 민생현안에 중점을 둘 것이다. 영세중소상인보호를 위한 SSM법안, 유통법과 상생법 이 두 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 외 구체적으로 논의된 점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스폰서검사특별법에 관한 내용이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검찰민간합동조사위원회에서 드러났듯이 한계가 있다. 검찰을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해 국민적 요구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 법률부대표가 협의·조율하도록 했다.

천안함진상조사특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천안함진상조사특위가 한번 열리고 지금 중단중이다. 천안함 진상조사에 관해 정부는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에게는 400쪽에 걸친 보고서를 제출했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에게는 100여분에 걸쳐 장시간 진상조사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보고받아야 할 국회는 정작 제외되고,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에 관한 정보를 낱낱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 처음부터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다. 오히려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초기에는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와서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등 국민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북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조속히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내용을 보면서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다.

4개국 공동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에서 천안함 진상조사와 관련해 4개국에서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천안함 진상조사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이 요구한 대로 4개국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 북풍·관권선거에 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번 선거 과정과 투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불성실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 정부 차원의 관권선거가 이번 선거에 활개를 쳤다고 보고 있다. 북풍과 관권선거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농협법에 관해 한나라당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 중임으로 앞으로 구성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농업중앙회 등 관련된 이해단체에서 이 사안에 대한 국회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개편특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광역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추후에 민주당에서 의견 조율을 하겠다고 입장정리를 했다.

집시법에 대해서도 이번 6월 30일까지 헌재 결정에 의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므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에 MBC사태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MBC사장의 조인트 발언 문제라든지, 개그맨 김제동씨의 ‘김제동 쇼’ 퇴출 문제라든지, MBC노조위원장을 비롯한 PD 해고 문제 등 여러 가지로 MBC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문제가 많다. 민주당은 문방위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4대강과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제공한 정부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드러난 민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인적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와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반대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의회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원만한 국회 운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깨끗하게 의회주의의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뤄지기가 힘들다는 말을 전했고, 서로 협력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자는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