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8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정부 대여투쟁을 강화하는  정세균 대표의 원내복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늘부로 원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대표는 작년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항의로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오직 한나라당의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전쟁터였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초고강수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 그리고 어제 의원 워크샵에서 의원들이 의원 전체의 총의로 원내복귀를 요청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고한 결과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원내에 복귀하기로 오늘 최종 결정했다.

원내복귀는 이제 민주당의 투쟁을 원내로 집중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이며 현장에서의 투쟁과 병행하여 원내에서도 대정부 대여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생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는 원내에서 각종 법과 제도,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특히, 4대강, 세종시 문제 등 해결을 원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원내복귀를 결정했다.

■ 정치개혁 건의 이슈 전환용이 아니길

오늘 고건 전 총리가 중심이 된 사회통합위가 대통령에게 몇 가지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의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론을 계속 견지해 왔다.

오늘 민주당의 당론과 유사한 지역주의 극복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 된 것을 환영한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에서 심판이 내려진 이후에 여권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한참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혹시 새로운 정치이슈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노력을 전환하려는 목표가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정략이라고 지적한다. 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제도 개혁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진정성 있게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민주당은 4대강, 세종시 등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오늘 충청지역 단체장 3분이 의견을 모아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한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6월 이내에 광역단체장 협의체를 꾸려서 4대강, 세종시 등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