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명예는 고소고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천안함 관련, 정부발표에 이견을 개진한 국회 및 민관 조사단의 조사위원과 언론사 등에 대해 군의 고소고발 사건과 검찰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합참소속 현역대령 7명이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이정희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을 두고 검찰에 고소하였고,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박선원 전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을 고발하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해군은 천안함 침몰사건 민군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과 언론사 뉴시스를 각각 검찰에 고소하여 신위원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뉴시스는 검찰 공안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진상조사특위와 정부가 주도하는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의 견해에 대한 군의 고소와 검찰수사의 찰떡공조는, 조사과정상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명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조사기관의 취지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격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고소당하고, 검찰수사까지 받게 된 꼴이다.

언론사에 대한 해군과 검찰의 대응도 그렇다. 여전히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발표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검찰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할 조짐이다.

국회진상조사특위와 군민합동조사단, 언론사에 대해 대한민국 군과 검찰의 으름장이 이 정도인데,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의견이 있다한 들, 숨 한번 제대로 쉬겠는가?

군사독재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공안통치’에로의 회귀이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토를 달거나, 이견을 표명할 때에는 대단한 용기와 결심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당부 드린다.

우리사회는 군사독재와 광주민주화 항쟁을 거치며 군에 대한 피해의 기억들이 사회곳곳에 여전히 살아 있다. 모처럼 쌓아온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솔함은, 군 스스로가 자제하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군의 명예는 고소고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군의 명예는 숭고한 것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만이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6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