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6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지방선거를 치른 지 1주일 됐다.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반영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아마 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많았고 또 30대를 중심으로 한 전 유권자의 야당 지지가 높았다는 보도가 있다. 분석을 더 봐야 하지만 젊은 유권자들이 화답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청년 민심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겠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겠다.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생문제의 부족함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 있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문제를 잘 챙기고 민생우선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원내투쟁도 확고히 제대로 해 나가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야권연대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결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야권연대 또 그에 의해 이뤄진 지자체의 공동지방정부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더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 충남, 충북, 강원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이 지역에서 단체장을 배출했다. 중앙당과 시도가 정책적으로 잘 연대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정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3월 8일 5+4 정책연대를 합의했다. 주요한 정책에 대해 5개 야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했고, 그것이 야권연대의 토대가 됐다. 야권연대는 단순히 승리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한 지역에서는 정책연대를 통한 정책을 자신의 정책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두 번째 회의가 어렵게 11일 이뤄진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로 안보무능을 드러냈는데, 이제 주변국들에게 구걸외교를 하면서 외교무능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리 회부와 대북제재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중국은 부정적이다. 러시아의 우리나라 조사단마저도 상당히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가장 믿었던 미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을 제재하려는 안보리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항공모함을 동원할 계획은 없다.”며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외교에 쏟는 노력이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고립된다면 안보무능에 이어 외교무능까지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이명박 정부는 호들갑 떨지 말고 세련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인 고건 전 총리가 어제 대통령에게 사회통합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구 조정을 또 내놓아 정치권을 흔들려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로의 개편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등의 얘기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해 북치고 장구치며 서로 돕고 있다. 고건 전 총리가 주관하는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 일 잘하면 됐지 국회에서 논의할 선거구제개편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정략적 일에 동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회에 맡길 일은 국회에 맡겨주는 것이 사회통합의 길임을 고건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 장상 최고위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국민의 뜻이 확실히 전달됐으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선거민심에 대한 반영이 논점에서 벗어나 변죽만 울리는 모양새다. 민심에 순응하기 보다는 불난 집에서 숟가락 챙기듯 이번 기회에 사람 바꾸고 자리 챙기는 일에 더 치중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정책과 정책추진자들의 변화 없는 변화는 진정한 국정운영의 변화가 아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말하겠다. 이번에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패배했다. 민주당도 국민의 승리를 생각하고 더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선거민심보다 더 정직한 채점표는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어디에 졌으며 채점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민간인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어차피 민간인조사위원들은 법률상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상조사결과는 형사 처벌 대상자는 한 사람도 없고 징계만 몇 사람하고 만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MBC 피디수첩에서는 스폰서 검사 관련된 의혹을 다시 2탄으로 보도했다. 청렴과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이 부패와 비리의 상징으로 전락되었다는 국민적인 평가 앞에 대단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선거 전에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에도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지시하며 정부 내에 T/F구성을 지시했는데 T/F구성이 제대로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직까지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공수처 신설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도대체 MBC 피디수첩과 같은 검사스캔들 의혹을 몇 탄까지 언론에 보도해야 검찰이 정신 차리고, 이 정권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주장하고 실제로는 비리 검찰을 비호하고 있는 스폰서 검찰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용, 전시용, 구호성 검찰개혁을 논하지 말고 선거는 끝났지만 진정한 선거결과를 수용하고 반성한다면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실속 있게, 신속히 추진하도록 직접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달라.

검사스캔들 의혹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스캔들 관련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속에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검찰의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제 도입을 하루속히 결론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국민이 참 위대하면서도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국민이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을 수도 있다는 옛말이 정말 피부로 느껴졌다. 민주당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오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민심 중에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게 느낀 것은 민생경제, 일자리문제, 취업문제가 너무 심각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함께 4대강 삽질을 막아내고 그 돈으로 민생경제, 일자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준설토 적시량에 대한 예산집행을 재검토하는 문제, 그리고 공사현장의 소음이나 먼지기준 준수 등 준법저지운동을 통해서라도 4대강 삽질을 막아내면서 6월 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4대강 삽질을 중단하고 그 돈을 일자리 만드는 데 돌려쓰는 일자리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심각한 일자리 문제가 정치권에서 잊혀 가는데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자는 작년 408만명에서 금년 1사분기에 465만명으로 무려 57만명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통과시킨 예산안은 일자리 관련 예산을 24% 줄여 공급되는 일자리가 22만개 줄었다.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지난 3월 4일자 추경안에 따라 22만개 중 최소 16만개는 예산을 통해 다시 늘려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래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일자리 추경이 예산 재원 중 2.5조가 4대강 예산중 치수와 관련 없이 운하를 만드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 2,5조다. 그 부분을 일자리 예산으로 돌리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는 길일 것이다. 이 점에 우리당은 총력을 다 해야 하지만 정부여당도 막연하게 4대강 공사를 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협의하고 6월 국회에서 결론 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