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오전 최고위원-시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6.2지방선거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네트워크 구축과 주요 정책공약 공동이행을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6월 16일 열기로 했다. 장소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전당대회 개최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8월 하순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위원장들로부터 좀더 의견을 수렴한 후 당무위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석이 된 정책위원회 의장에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의 경력을 가진 전병헌 의원을 임명하고, 수석부의장에는 이용섭 의원을 임명했다.

또 장성원 전 의원을 당의 언론담당 고문으로 위촉했다.

■ 김무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반성은 흉내, 속내는 변함이 없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서는 원내대변인의 공식브리핑이 있을 것이나 정세균 대표를 거론하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심판으로 표출된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내각총사퇴를 거부했다.

말뿐인 반성, 흉내만 내는 반성을 듣자고 국민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한 것이 아니다.

경제 무능, 안보 무능 등 정권의 총체적 무능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것인데 무슨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총사퇴를 하라고 했다고 강변하는지 모르겠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방식을 바꾸자면 당연히 사람부터 바꾸는 것이 순리이다. 도대체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무엇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에 앞장서며 국민분열을 조장해왔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나오겠는가.

딴소리하며 국민의 민심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김무성 원내대표의 태도야말로 여전히 한나라당이 오만한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한나라당이 선거에 져서 힘든 것보다 국민이 정권과 한나라당 때문에 더욱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발 흉내만이 아닌 속내까지도 반성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스폰서 검사의 최대 스폰서는 검찰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오늘 오전 그간의 조사결과와 대상자별 징계수위, 제도 개선안 등을 발표했다.

역시 걱정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결국, 민간인 몇 명 끼워넣어 부실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조사활동조차 하지 않더니 내부 징계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스폰서 검사들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다. 범죄를 치죄해야 할 검찰의 직분에 맞게 이들을 형사처벌해서 일벌백계해야 했다. 그래야 검찰이 스스로 면모를 일신했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을 벌며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기를 기다려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착각이다.

스폰서 검사 스캔들은 계속 터지고 있고, 국민은 검찰의 조사활동과 결과발표를 불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간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더는 국민의 요구에 귀 막지 말고 검찰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청와대에게는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미적대는 모습은 코미디다.

■ 청와대, 세종시 수정대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국민 심판으로 폐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바로 그 국민들로부터 세종시 수정안은 거부당했다.

언론이 보도한 8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주지역이나 지지정당, 연령을 불문하고 원안에 대한 지지가 수정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결정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대통령이 자기부정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이 오만한 폭주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국민의 심판이다.

국민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려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통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저도 면모를 바꿨다. 안경을 껴서...”

이것이 국민의 물음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를 볼 때 결국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겠다는 의지표현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가 늘 때가 되면 있는 선거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선거는 시험처럼 잘 볼 때도, 못 볼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심의 요구가 얼마나 더 명확하게 표출되어야 그 뜻을 받들겠다고 고개를 숙일 것인가.

또 이것이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가 묻고 싶다.

국민의 민심은 어서 일방통행의 국정운영방식을 바꾸고 4대강 삽질공사, 세종시 백지화 등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민심에 항복하라.

2010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