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3일 14: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월드컵 관련


월드컵 첫 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축구선수단은 강적 그리스를 만나서 2:0으로 낙승을 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선수들이 있어 우리는 행복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든 축구 응원의 힘또한 대단하다. 남은 경기 좋은 활약을 기대하면 축구대표단 노고에 감사드린다. 국민이 남은 경기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응원하고 승리를 기원할 것으로 판단한다.

■ 6.15 공동선언 10주년 관련

오늘부터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615공동선언 10주년이 되었다. 615남북정상회담은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전쟁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었으며 평화와 화해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104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경제적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한 지난 2년 반 햇볕은 사라지고 추운 칼바람만이 난무했다. 행인들은 벗어두었던 외투를 다시 꽁꽁 여미고 추위에 떨고 있다.

대결과 반목으로 이어진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책은 급기야 전쟁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6.15 10주년을 맞이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북관계는 2인3각 경기처럼 북이 넘어지면 남쪽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 관계이다. 북이 밉다고 북을 때리면 북쪽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쪽도 같이 넘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피곤하다. 파탄지경의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이다. 6.15남북정상회담 1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당은 역시 남북관계는 평화와 화해 협력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함께 깨닫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 천안함 사건 관련

지난주에 천안함특위가 열려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명박 정권과 군이 은폐 조작한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고발생시각 그리고 그 초기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 모든 것들이 군과 정권에 의해서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의 일부만 들여다 보더라도 이렇게 조작과 은폐로 점철된 이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 5월 20일에 있었던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철저히 선거용으로 그 사건 전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다시 규정하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 맡겨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진상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군관계자를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장관 이하 관련된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해야 한다.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국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이 장관과 지휘관들을 그대로 옹호하고 보호해준 결과 사건이 조작되고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강력히 항의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군 관련자들, 국방부장관을 문책인사 하고 새롭게 국회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전교조 교원 탄압 관련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또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을 한 내용으로 수사를 들어가고 기소했으며, 심지어 징계까지 착수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와 교장 등 교원단체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 결과 교장 한 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혐의 처리했다.

전교조 소속 조합원 선생님들만 강력하게 징계하고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참으로 치졸한 수사이다. 누가 이런 식의 수사를 하라고 했는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한나라당을 후원한 광범위한 교장 모임, 또 교사들 모임을 처벌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어서 공무원의 정치참여의 수준을 현실화 하든가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이 정권이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관련

이번 주에 민주당은 워크숍을 시작한다. 지난 번 6.2지반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보다 내용 있게 지방정부를 꾸리고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2주일간에 걸쳐서 지역별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워크숍을 통해서 당선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야 될 지 또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 그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재보궐 선거 때문에 8월로 연기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렵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7.28 재보궐 선거에 후보 선정을 위해서 조만간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려서
7.28 재보궐 선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