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4일 10: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심을 외면한 체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오만한 연설

오늘 오전 8시에 이례적으로 대통령께서 전방송매체를 집중시킨 상태에서 연설을 했다.

뭔가 특별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번 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드린다고 했으니, 뭐가 나오겠구나 기대했지만, 아침에 바쁜 시간에 TV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대단히 실망하셨겠구나 저희는 판단한다.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한 체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오만한 연설이었다. 구체적인 쇄신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체, 집권 후반기에 계획된 자기 스케줄대로 계속 가겠다는 독선적인 연설이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국정운영을 전환하고 개각을 하는 것은 원래 예정된 것 아니었나.

선거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예정된 스케줄대로만 가겠다는 것은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 국민들을 절망시키는 태도다. 인적쇄신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달라는 뜻이었다. 역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거절했다.

세종시, 4대강에 대한 해법도 그동안 청와대 대변인, 한나라당 대변인이 해오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대통령이 반복했을 뿐이다. 이미 청와대 대변인, 한나라당 대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귀중한 전파를 통해서 대통령이 반복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는 말인가. 전혀 알맹이가 없는 연설이었다.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이를 때는 정말로 참으로 심각하다는 판단이 든다. 대통령의 연설은 들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중소기업까지 완전히 경기가 회복되었다니 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지금 부도 직전에 처해 있다. 하루 하루 고통스럽게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수많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이런 경제상황 인식으로는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 책상에서 탁상에서 논의하는 숫자놀음에 대통령이 속아서는 안 된다.

천안함 문제로 인해서 조성되고 심각한 남북갈등과 대립상황에 대허서 한 마디 언급이 없는 것 또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국민들은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대결과 위기로 갈 것인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지적한다.

전체적으로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측의 연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평이하고, 너무나 안이했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축구에 이긴 것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잘못 알고 진행한 연설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다.

오늘 대통령 말씀 중에 한가지 동의할 말이 있다. 모두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연설했다. 맞다. 바로 남의 탓하지 말고, 야당 탓, 국민 탓하지 말고 자기 탓을 해야 하는 대통령의 연설로는 너무나 부족했다.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이런 연설, 과연 대통령은 정말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운영의 전환은 국민의 민심에 순응하라고 하는 역사적 요구이며, 명령인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한다. 국민의 민심을 받지 않으면 더 큰 심판과 더 큰 반발이 기다라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 정부는 즉각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라

오늘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은 오늘 부로 폐기되었다. 사실상 대통령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남은 것은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의 절차만 남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본인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출한 당사자인 정부가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본인들 스스로 관철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것을 굳이 국회의 절차에 넘겨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이다.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할 의사가 없는 정부가 즉각 이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이 세종시 수정안 폐기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등장했으며, 지난 1여년간 끊임없이 이 나라를 국론분열로 몰아넣었던 정운찬 총리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0년 6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