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보다, 공무원 편의성을 더 따지는 MB식 국가경쟁력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효율, 국가경쟁력,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하든,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경제와 남북관계를 한참이나 후퇴시킨 장본인께서 국가경쟁력이니, 통일 후 미래니 하는 말씀을 직접 하시니, 듣기 좀 민망한 부분이 있다.

국정효율과 국가경쟁력은 고위공무원들이 모이기 쉬운 공간창출에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이 골고루 높아지는 것에서 진정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듣고, 역시나, 삽과 포크레인으로 뭐든지 해결하고픈 토건주의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철학적 접근이나 장기적 내용을 담아낼 역량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듯싶어, 좌절감마저 드는 기분이다.

다시 한번 말해둔다.

세종시의 문제는 세간에서 오해하는 지역주의 문제도 아니고,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이동성 편의가 국정효율이라는 등치논리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오랜세월 우리사회가 고민해온 수도권집중 및 과밀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마련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적 고민의 문제이다.

도대체, 군사독재시절 마저도 고민했었던,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