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핑계정당-천안함도 군 기강 헤이도 모두 야당 탓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모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진보정권 10년동안 햇볕정책이 북한의 무장을 두텁게 했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둔화시켰으며, 6.15 공동선언이 ‘천안함 도발’과 같은 작금의 사태를 가져왔다며, 군 지휘부의 기강헤이가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남북화해 정책을 북한 도발과 군 지휘부 기강헤이의 원인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정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최근 시각이다.

선거때 북풍꼼수로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은 것이 엊그제인데, 그나마 야당 압박용이라며 들고 나온 것이 이 모양이다.

더욱이 군 통수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여당의원의 입에서 군 지휘부의 기강헤이 운운하며 지난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군색한 핑계마저 주저 없이 뱉어냈다.

정의원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대해 ‘주적’개념이 충만했던 그 시절에는 군 기강이 헤이하지 않아 북의 대남 도발도 없었다는 논리인가?

8.18도끼만행, 4개의 남침땅굴, 무장공비 청와대습격 시도, KAL 858기 폭파사건, 아웅산 폭탄테러, 수차례의 무장공비 동해침투사건 등등...한나라당 계열 정권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북측의 대남도발 사건들이다.

국민의 정부 초기 2차례의 서해교전과 남북관계를 한껏 후퇴시킨 MB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 등이 최근 십 수년간 있었던 북한 대남도발의 기억들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시절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사건도 없는 것 아닌가.

철책 끊어 월북하고, 수시로 떨어지는 군의 헬기와 전투기 등 참여정부 시절이었다면, 좌파정부라서 국가안보에 구멍 났다며 난리법석을 냈을 법한 사건사고도 MB정권에서는 프리패스다.

안보불안 운운하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협박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부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차마 할 짓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평화를 지향하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수권정당이 지켜내야 할 안보수칙이고 평화원칙일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우리국민이 보여준 정치의식 수준이 경각심과 정치꼼수의 호들갑 정도는 충분히 구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