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MB정부의 관치금융 부활과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금융시장 독식을 반대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16
MB정부의 관치금융 부활과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금융시장 독식을 반대한다

어윤대 전 고대 총장이 15일 KB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추천됐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어 신임 회장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2년 후배로, 대표적인 ‘MB맨’이다.


어 내정자는 세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수장으로서 자질문제이다.


어 내정자는 이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내정됐다가 위장전입을 통한 땅투기 의혹으로 탈법적인 재산형성이 문제가 돼 낙마했으며, 지난 3월말 한국은행의 유력한 총재후보로 거론됐으나 역시 같은 문제로 후보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어 내정자는 이미 공직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받은 인사로, 국내 금융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자산 규모 316조원의 국내 최대 금융기관인 KB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결코 적절치 않다.


둘째, 대통령 측근인사로서 MB정권의 금융기관 장악을 위한 독식인사라는 점이다.


어 내정자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금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부적합하고, 국내 4대 금융그룹 중 3곳의 수장이 대통령과 동일 학교 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정부 출범시 ‘고소영’ 내각으로 논란이 됐던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내 금융시장마저 독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이다.


지난해 말 국내 대표적인 금융전문가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지주 회사인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으나, 금융당국의 의도가 의심스런 압박성 정기검사가 진행되자 사퇴했다.


이를 두고 측근 인사를 위해 강 행장을 강제로 몰아낸, 관치금융을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인사내정으로 인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KB 금융지주와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4일 관치금융 부활을 이유로 어 회장 후보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들이 중앙은행을 이끌거나 KB금융그룹 회장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관치금융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어 내정자가 KB금융지주 회장이 돼서는 안 될 이유가 명확해졌다.


작금의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어 내정자의 용퇴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16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