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현안 관련

이명박 정권의 집요하고도 교활한 MBC 장악음모가 계속되고 있다.

뉴라이트 인사들로 방문진을 장악하고 허수아비 사장을 고용해 공영방송 MBC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제출한 ‘공영방송 MBC장악을 위한 정치공작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수용 촉구를 위해 야5당이 공동 대응키로 하고, 문방위 차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도 병행키로 했다.

■KBS 수신료 인상 추진 관련

KBS가 수신료 인상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이어 23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통위를 거쳐, 국회 승인요청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BS는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693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순익 경영구조 하에서 있어 인상을 할 명분이 없음에도 이를 기습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권을 위한 편파홍보방송 살찌우기의 일한이다.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하여 종합편성 PP에 진출하는 보수신문의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이명박 정부를 위한 편파방송과 이명박 대통령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과 거대 보수신문의 종합편성 PP 진출지원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숨은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4당 공동주최 1차 토론회가 오는 6월 23일에 야4당 공동주최 1차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언론악법관련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1차 공개 변론이 7월 8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기도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언론악법 불법처리와 한나라당과 김형오 전 의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당은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세종시 문제 관련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설명 드린 바 있는데 세종시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서 이번 6월 임시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는 등 당초 원안과 관련된 법안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0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