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고문정권, 폭력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나

어제 국가인권위는 경찰에 의한 상습적인 고문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날개꺾기’고문 등 전문적인 고문수사 기법이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말 끔찍하고 경악할 상황이다. 30년 전 군사독재 시절에나 들어봤음직한 끔찍한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공권력에 의한 크고 작은 인권 침해 행위가 빈번히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이 정도까지 막나갔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떻게 경찰서 내부에서, 그것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이는 고문수사가 상습적으로 자행될 수 있었는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

인권의식은 간데없고 오직 성과와 결과만 닦달하는 오만한 정권이 만들어낸 공룡 공권력의 현실이다.

국민들이 다 일어나 소리쳐도 오직 자기들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의 권력이 그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면 이번 고문수사가 비단 양천경찰서만의 문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차제에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폭력·고문수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엄중한 사건을 꼬리 자르기식의 책임자 처벌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차원의 재발방지 약속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경찰청장 사퇴를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참여연대 서한 공안부 배정은 주객전도

검찰이 참여연대의 '유엔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도 한다.

참여연대의 서한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에 눈엣가시 같은 참여연대를 응징하겠다고 법규를 이리저리 가져다 붙여보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검찰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반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애초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의 정부 비판적 활동을 국가배신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집권세력의 비뚤어진 인식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검찰이 동조해 참여연대 서한을 공안부에 배당해 억지수사를 하겠다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다.

시민단체의 일상적 활동을 국가적 문제로 만들어서 이적단체로 매도하는 집권세력의 매카시즘적 행태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KBS 정연주 사장 기소에 이어 두고두고 남을 씁쓸한 촌극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충고한다. 가던 길 잠시 쉬고, 먼 하늘 한번 보고 다시 가라.

■ 측근만 챙기는 대통령 때문에 금융계가 골머리를 앓아야 하나

- 대통령님, 해도 너무 하셨습니다

금융계가 온통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지면서 난리가 났다.

고려대 출신의 MB맨들이 4대 금융그룹 수장 중 3곳을 차지했고, 금융당국과 금융 공기업, 민간회사의 요직까지 온통 MB맨들이 독식했다.

고려대, 동지상고, 캠프 출신으로 대통령과 막역한 사람들이 금융권을 장악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문성은 둘째치고 거의 모든 자리를 연줄과 정치적 고려로 공수부대 투입하듯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당장 MB맨들이 금융M&A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금융당국이 오히려 금융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개탄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치금융의 부활 등 금융산업 전반의 기형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 또한 매우 클 것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대통령은 측근들을 챙겨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와 선후배까지 챙기는 대통령의 인정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를 공황으로 몰아넣었던 IMF 외환 위기를 촉발하며, 버려야 할 악습으로 규정된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현실 앞에 국민의 걱정은 태산만 같다.

■ 대책 없는 정부 부채 급증 -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 부채가 최근 3개월 만에 15%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677조의 빚이 쌓여서 GDP 대비 60%에 거의 육박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EU(유럽연합)가 권고하는 국가채무 상한선에 거의 닿아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의 국가부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가 아직도 매우 불안정한 흐름 속에 있다.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정권이 자초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코리안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정권은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아직도 근거 없는 큰소리만 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때이다. 소위 ‘MB노믹스’경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정권이 주도하는 부자 감세와 돈 먹는 하마인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지속되는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히 훼손될 것이다.

정말 큰소리만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각종 지표들이 이미 우리 경제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버텼던 것은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는 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너무도 엄청난 국민적 고통과 희생이 따름을 우리 국민은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정권의 고집과 무지로 또다시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놓을 것 같아서 정말 이명박 정권 보기가 안타깝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뻔한 주머니만 노릴 궁리를 해서도 안 된다.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2010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