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7일 14: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월드컵 아르헨티나 전 필승 기원!

오늘 저녁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월드컵 예선 두 번째 경기가 있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승전보를 울려주기를 바란다. 태극전사들의 선전과 승리를 기원한다.

■ SSM법 관련

여야합의로 지경위에서 통과시킨 유통법과 상생법 두 SSM법안을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한-EU FTA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통과를 거부해왔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정운찬 총리께서 이와는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어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총리는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통법 뿐 아니라, 상생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지경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두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동안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들어 상생법 처리를 거부해온 한나라당은 이제 정부의 법안통과 의지가 확인 되었으니, SSM 관련법인 유통법과 상생법 등 두 법안을 6월 국회 처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SSM법통과를 거부한다면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대기업의 보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 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대강 공사로 인한 식수오염, 침수피해, 홍수 위험 등 광범위한 위해 요소들이 이미 드러나거나 명백하게 예측되고 있다.

이미 파헤쳐진 자연은 다시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라도 국회가 주도하여 4대강 사업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4대강공사의 문제점과 위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 하는 4대강 사업 검증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