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대북 위탁가공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정부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에 대한 교역 금지 조치를 유예하고
남북 경제협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대북 위탁가공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병헌 정책위 의장 주재로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 위원인 김동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위탁가공업체인 (주)GP 정태원 사장, K&K 곽인건 사장, KH 김영윤 고문 등 업체 관계자들과 6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정책위 의장실에서 ‘남북경협 정상화 촉구를 위한 대북교역 위탁가공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5.24조치 발표 이후 대북 교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위탁가공업체들을 마련할 때까지 대북 교역 중단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기업들의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어려움을 호소
□ 업체 관계자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통일부에 대북조치 발표 이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북교역 중단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서운함을 토로하였음
□ 위탁가공업체들은 정부의 교역 중단 조치로 인해 이미 발주한 원부자재 비용과 평양 가공 공장 계약 파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1억 799만 달러)을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정부에게 손실 보전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손실 보전이 어려우며 중소기업청을 통한 담보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자료에 따르면 위탁가공 중단으로 북의 피해는 연 3,880만달러(약 467억)인데 반해 남쪽 업체 중 일부, 설문조사에 참가한 25%수준의 의류위탁 가공업체의 피해액만도 1억 799만 달러(약 1,320억원)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옴.
즉 남북교역 중단으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 기업이자 국민이고, 소비자인 서민이라는 것임
□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경제살리기를 한다던 이명박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들을 죽이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6월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밝혔음
□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업체들이 존폐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사리분별, 전후좌우를 생각하지 않는 무대포형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것을 강조하였음
2010. 6. 17.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