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18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돼도 본회의에 올리겠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세종시가 국가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행태 어디서도 국가대사를 다룬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대선과정에서 스무 번이나 원안 건설을 약속해놓고 느닷없이 수정하자며 국론분열을 자초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를 국회에 떠넘긴 것은 뭐라고 해도 무책임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그 무책임에 회칠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뻔뻔하다.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은 한나라당만 우습게 되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또다시 국민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에 맡기겠다더니 뒤에서 한나라당을 조종하는 청와대의 나쁜 버릇이 또 도졌다. 겉 다르고 속 다른 MB정권의 모습에 이제 우리 국민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 안보 위기 책임은 뒷전인 채 포상하겠다는 국방부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든 급하다. 밀어붙이기, 속도전의 달인이라고 불려도 과하지 않을 것 같다. 천안함 선체인양과 구조작업에 참가한 장병에 대한 포상 또한 그렇다.

천안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생한 장병에 대한 포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역시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성급하게 포상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혹여라도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안보 무능과 대응태세의 문제점을 희석시키고 싶은 것인가.

당장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오만방자한 국회답변에 우리 국민은 경악했다. 또 이상의 합참의장은 처벌을 피해 전역지원서를 냈다.

무엇이 그리 당당하고, 떳떳한지 국민은 도무지 알 수 없다. 군은 피해자일 뿐인가. 그리고 군의 책임을 나무라는 야당과 국민은 가해자인가.

국민은 지금 국방부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점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

국방부의 답은 분명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어야 한다.

그 시작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지휘 선상에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다.

■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사퇴 움직임에 대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7월 28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소식에 공무원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한다.

엄정한 암행어사가 사직하니 떨고 있던 탐관오리들이 한숨을 놓은 것이면 좋을 텐데 그것은아니라고 한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이재오 위원장의 권위에 눌려 권익위가 쏟아내는 법적 효력도 없는 권고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해온 공무원들이 뒤늦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말만 들으면 권익위는 그동안 제도조차 확인하지 않고 실적 올리기식으로 중복적인 권고를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폭증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호기롭게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고충을 해결하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던 이재오 위원장은 선거판으로 다시 떠나고 국민권익위는 껍데기만 남을 모양이다.

결국 이동신문고를 들고 전국을 헤집고 다니던 이재오 위원장의 행보는 호가호위였던 것이다.

■ 정병국의 때늦은 커밍아웃은 기회주의적 처신

국회 하반기 문방위원장이 된 정병국 의원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정적인 소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정병국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종편은) 방송 트렌드 변화의 방향을 보면 구시대의 케이블티브이 시대에서나 있었던 부분”이라고 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서 신문방송 겸영을 뼈대로 하는 언론악법 강행 처리에 앞장섰던 정병국 의원의 뒤늦은 커밍아웃이 황당하다.

자리가 바뀌니 말도 바뀐 것인지, 아니면 시국이 바뀌니 슬그머니 과거를 변명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나 뭐라고 변명해도 지난해 언론악법 강행 처리의 홍위병을 자처한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MB정권의 언론장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한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서 그저 슬그머니 변명을 늘어놓으면 본인의 과오가 뒤덮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은 더 이상 용서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