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부의 반성은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18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부의 반성은 없다


오늘(18일) 정운찬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는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여당이 패배는 했지만 대패라고는 안 느꼈다”며 “95년 이후 5번의 지방선거를 보면 항상 여당이 패배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의회에서도 중간 선거에서는 여당이 패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도대체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고, 총리가 “패배일 뿐 대패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총리를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거짓이고, 그 반대라면 총리의 현실 인식이 한참이나 안이한 셈이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이유도 분명해진다. 총리 스스로 ‘중간선거’라고 했음에도 이후 국정운영 방식이나 내용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밀어붙이기만 할 기세다.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평가를 계속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국정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행이 되고 말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진솔하고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의 말을 듣는 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0년 6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