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여전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부터 하시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18

여전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부터 하시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대정부질의에서 아동성폭행은 전정부의 온정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얼마 전에는 경기도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아동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아동복지예산의 무상급식 전용 탓으로 돌린 적도 있다.


이명박 정권의 아동복지예산이 참여정부 절반수준으로 삭감된 사실조차 모른 채,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은 격이 되어버렸다.


아동성폭력의 범죄의 원인을 무상급식과 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일관되고 한결같은(?) 전의원의 발상과 논리에 놀라울 따름이다.


원인에 대한 분석 수준이 이래가지고 해법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 예방하고 싶다면 좀더 진지하게 본질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 가족과 주변사람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지켜보고 있는데, 책임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는 소중한 시간에, 이런 망말 수준의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절반이나 삭감된 전체 GDP 대비 0.1% 아동복지예산 속에서의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정권의 철학적 인식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인권의 문제도 인간의 권리라는 보편적 가치 그 자체를 침해하지 말자는 취지지 가해자를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지도 이해 못하시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


이명박 정권 들어, 고문경관이 재등장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날로 상승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 기술자 다 되신 전여옥 의원에게 한말씀 드린다.

전의원이 노무현 정부를 싫어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좀 비슷해야 순진한 사람 등을 칠 수가 있다.

그런 전의원에게는 예의까지도 기대 안한다. 기본적인 상식만이라도 갖추시길 바란다.


전의원의 저급하고 경박한 언행이 결코 이명박 정권에도 한나라당에도 전의원 본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충고를 다시 한번 드린다.


 

2010년 6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