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 부대변인, ‘정세균 대표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 18번째’ 서면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20
 김현 부대변인, ‘정세균 대표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 18번째’ 서면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18번째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 현장 방문을 했다. 오늘 현장 방문으로 6월 지방선거로 일시 중단했던 민주당의 생활정치가 재개됐다.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는 민생 현장을 방문해 서민의 고충을 생생한 목소리로 경청하고, 그 목소리에 부응하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다.



정세균 대표는 7호선 온수역 지하철 승강장 입구에서 ‘밥상물가는 5년 전에 비해 40% 상승한대 비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7대 서민생활물가를 집중관리하고 인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국민 여러분을 뵙고 민주당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왔다. 저는 생활정치를 잘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려왔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지방선거 때문에 중단됐지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현장 속에 들어가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파악해서 다시 생활정치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뵈었는데 생활고가 심각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득은 올라가지 않아 여간 힘들지 않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생활물가가 42%정도 올랐다. 그러나 그 기간 임금은 실제로는 그 반절인 20%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만큼 서민생활이 어렵고 생활고가 심각하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 실질소득이 올라가도록 물가를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생활물가를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휴대전화요금, 가계대출 이자, 공공요금, 기름값, 과외비, 대학등록금, 주택 전세값을 7대 생활물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생활물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생활물가가 안정되어 현상유지 내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휴대전화요금이 내려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당도 그런 노력을 해왔다. 정부여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요금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 과외비를 줄이고 7대 생활물가를 인하하거나 현상 유지하도록 확실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을 뵙고, 시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며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바로 6월 임시국회, 정기국회를 대비한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온수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신대방 삼거리역까지 이동하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나눴다. 정 대표는 지하철역에서 만난 한 시민에게 “생활이 어떤가. 살기는 편안하신가.봉급이 많이 오르고 물가는 안 올라야 하는데 거꾸로 봉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많이 올라 걱정이 많다.”는 물었고, 시민은 “생활이 어렵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생 학생을 만나서 “학원 다니느냐. 몇 개나 다니느냐. 무슨 학원을 다니느냐.”고 묻기도 했다.



지하철 투어를 마친 정세균 대표는 신대방 성대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상도3동 노인회장께서 “노인회의 연령층이 아주 높다. 그전에는 70대였는데 지금은 80이 넘는다. 건강도 아주 안 좋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 노인의 건강에 관한 정책을 잘해 건강하게 나오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은 “중소기업이 잘 안 된다.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당이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올라갈 줄 알고 내려갈 줄 모르는 유류세 때문에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데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대학금 등록금’이나 ‘휴대전화요금’ 등을 낮추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세균 대표는 “서민물가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오늘 나왔다. 민주당이 서민생활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물가문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노인 복지문제는 과거보다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올라갔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지수준은 대단히 열악한 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큰 차이가 민주당은 우리 소득수준에 걸맞은 복지향상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노령 연금문제나 전반적인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서 정책개발도 하고 노력을 해왔다. 그런 저희 정책이 실천되도록 적극 노력할 작정이다. 또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 잘못하면 2천원까지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환율이 가장 큰 문제다. 원유를 달러로 사다가 정유공장에서 정제해 파니 달러가 올라가면 기름 값도 가만히 둬도 올라간다. 최근 달러가 한참 올라서 그 때문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가안정은 전반적으로 환율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탄력세율 같은 것이 있다. 특히 디젤이 그런 탄력세율이 필요하다. 값이 많이 오르면 세율을 조정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 기름 값이 오르면 세금을 덜 매기고 기름 값이 떨어지면 세금을 더 매기는 탄력세율을 정부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잘 활용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름에 대한 세율이 너무 비싸다. 앞으로 기름에 대한 세금을 낮춰야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자감세라고 해서 법인세나 재산세, 소득세를 낮추고 유류세는 낮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요금은 가능하면 동결하던지 해야 하는데 선거가 있으면 보통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다 선거가 끝나고 올리기 때문에 국민 불신이 크다. 지방선거가 끝나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 같다. 공공요금을 불요불급한 것은 인상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대학등록금 문제도 큰 문제다. 지금은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다.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과 등록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정화하는 것 등이다. 저희가 등록금을 반값이 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4대강 사업이나 정부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서 대학생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또 옛날에는 집 전화 하나 썼는데 요새는 휴대전화가 아이들까지 다 있다. 작게는 10만원, 어떤 경우는 20~30만원의 휴대전화요금이 들어간다. 휴대전화요금을 인하했어야하는데 말만 인하한다고 하고 인하를 실천하지 못했다.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으니 ‘소득은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가 힘들다. 물가를 안정시켜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겠나. 아니면 노인 어르신 비롯해 어려운 분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 김효석 연구원장 등 당의 정책팀을 중심으로 물가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늘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 행사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신학용 비서실장, 김춘진 의원, 김상희 의원, 백재현 의원, 김희철 의원, 이찬열 의원, 전현희 원내대변인, 이성동 작구청장, 강희용 시의원이 함께했다.



 

2010년 6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