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민주당 광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 인사말씀

□일시: 2010년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 정세균 대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한다. 고생이 많으셨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 호남에서 선거를 여러 번 치렀는데 선거는 선거고 우리가 유권자를 하늘같이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승리에 자부심을 느끼고 책임의식을 느낀다. 여러분의 승리는 자신과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당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여러분이 바로 희망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저 지도자가 어떻게 정치를, 행정을 잘 해줄까 다들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영광이면서 또 자산이면서 희망인 여러분들이 민주당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번에 자치단체장 당선자의 숫자가 절묘하다. 광역 7명, 기초 92명으로 99명의 절묘한 숫자를 맞춰주셨다. 99명의 민주당 단체장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하는 기대와 경우에 따라서는 걱정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99명의 자치단체장이 탄생했고, 전체당선자 1,484명이다. 지난 5.31선거와 비교하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특별히 99명의 자치단체장분 중 경상남도에서도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있고 인천시장, 강원지사, 충청남북도지사는 처음으로 우리가 당선자를 냈다. 단군 이래 당선자를 냈다. 그 의미는 민주당이 항상 전국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곳에 광역단체장을 내고 경남에서까지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냈다. 김두관 지사는 과거 우리당 출신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단일후보를 내서 민주당도 함께 지원한 후보다. 또 김두관 후보는 공동지방정부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할 때 함께 정책공조를 한 부분을 실천함에 있어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 99명의 당선자와 플러스알파로 야권단일후보들이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이루는데 큰 업적을 남겨주셨다. 당대표로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 중에는 5.31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된 분도 있지만 보통 이번에 된 분들이 많다. 수도권 특히, 그래서 우리당이 5.31지방선거 때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단체장을 한분도 내지 못하고 구리시장 한 분만을 냈다. 광역의회에 지역구는 하나도 못 냈다. 전체 3개 수도권 광역시도에 광역단체장도 내지 못했다. 지역구 비례는 당선자가 있었지만 딱 한명만 당선시킨 5.31지방선거였다. 2007년 대선에서는 530만표로 참패했다. 총선거는 이보다 나았지만 한나라당의 반절밖에 당선자를 내지 못해 여전히 의회권력은 한나라당에 장악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자신감도 상실했고 자존심도 정말 치명적이었던 5.31 이후의 연전연패를 딛고 빛나는 성과를 내줘서 민주당 당원동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2012년을 향해 전진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성과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6.2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가 있다. 저는 6.3 아침 "국민여러분 감사드린다. 투표가 권력을 이겼다. 이번 6.2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국민이 승리했다.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심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일성으로 말씀드렸다. 그러나 여러분의 승리는 빛나는 승리다. 당원동지들의 헌신적 노력과 여러분의 도전정신이 만든 승리기 때문에 이를 폄훼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 당대표로서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여러분의 승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헌신적 노력과 도전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 드린다.

동시에 야권연대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야권연대가 과거에 두당 사이에 이뤄진 적은 있지만 2-3-4개의 당 연대가 이뤄진 적은 처음이다. 그러한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야권에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야권후보를 선택해주셨다. 선거이전에 국민을 상대로, 개혁진영을 상대로 야권이 단일화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한 약속, 공동지방정부까지 구성해서 제대로 지방자치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자리가 확실하게 국민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길 강조한다.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것이 4기 때다. 16년째다. 과제가 많다. 국민들이 지난 15년 동안 풀뿌리 일꾼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만족도는 매우 낮다. 우리에게 지방자체의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지방권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의 79%가 중앙에 있고 21%만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국가사무의 27%만 지방에서 담당하고 73% 중앙에서 담당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예산과 업무가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정상화 할 임무가 우리당에 있다. 지방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어야 하고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이 첫 번째 과제다.

두 번째는 생활정치를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 제가 6.2 지방선거 때 전국을 다니며 많은 국민을 만났다. 정말 삶의 질, 복지수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민주당의 단체장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펼쳐줘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교육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곽노현 당선자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방에서 교육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교육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역량, 생활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핵심적으로 노인어르신을 우리가 돌봐드려야 한다.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은 민주당 단체장들이 적극 돌봐드려야 한다. 과거 한나라당이 단체장 하던 시절과 다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일자리는 또 얼마나 중요한가. 대학을 졸업한 많은 유능한 젊은 일꾼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 유능한 젊은 일꾼들이 취업이 되지 않으면 부모, 조부모까지 마음이 편치 않다. 단체장들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자신이 공약한 내용이나 관심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히 생활정치를 실천해줘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실망, 낮은 만족도의 이유가 비리와 부정이었다. 서울의 단체장 25명 중 10명이 수사를 받았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신뢰하겠는가.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있었다. 그래서 절대 민주당의 일꾼들은 부정 비리와는 완전히 차단된 확실한 도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역량들이 강화된다면 한나라당 중심의 지방자치와 민주당 중심의 지방자치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도록 차이를 보여주면 2012년 정권교체의 출발점을 만들자는 말이 현실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단체장 여러분이 민주당의 단체장은 유능하고 깨끗하다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지금까지도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었지만 이를 확대개편하고 격상해서 지방정부와 중앙당이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공조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국민에게 유능하고 아주 좋은 지방정부를 민주당이 운영한다는 그것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지방행정학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분들이 우리의 지방단체장들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만들어서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인재들과 수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지방정부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이뤄지면 미리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여론도 수렴하는 노력을 통해 꼭 여러분이 성공적인 시장, 군수,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워크숍에서 그러한 자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정말 빛나는 성과를 내는 성공적인 단체장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정말 축하드린다. 꼭 성공하자.

■ 박지원 원내대표

지난 주말에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께서 무주 반딧불 축제에 다녀오셨다. 지금 이 순간 하늘나라에 계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잘되었다, 잘되겠다“고 안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 승리했고 유지를 받들어 야권이 연대해 승리했다.  그렇지만 승리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국민의 무서운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지방정부들이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으로 되어있지만 지방정부 인수위원회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오늘 지방정부 인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다음에는 더 큰 승리를 해서 법적으로 모든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2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자학은 안된다. 따라서 민심 그대로 민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와 시도당 연석회의를 해서 ‘6월은 국회에 전념한다. 그리고 7월은 7.28 보궐선거를 위해 전념한다. 전당대회는 그 후에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흔들림 없이 지방정부를 인수하고 7.28 보궐선거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상임위가 계속된다. 특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6.2지방선거 민심에 대한 한나라당의 배신행위다. 또 국회 원내대표간의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더욱이 스폰서 검사, 세종시 문제의 연계 운운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스폰서 검사를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국토해양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를 앞두고 청와대의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가하면 수석은 그러면 불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정부가 민심을 모르는 것이다.

현안인 4대강, 천안함, 민생경제, 청년실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대표가 말했듯이 중앙당에서 원내차원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여러분 모두와 금년 9월 예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각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히 원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늘은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 부족하다고 겸손한 사람을 돕는다.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자. 모두가 노력해서 이 정부에서 파괴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특히 재정위기가 한국을 부채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새로운 지방정부를 인수하면 지방재정파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될 것이다. 중앙당에서 설정한 4대 위기를 극복하는데 협력해 달라. 원내에서 잘 하겠다. 축하드린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이렇게 기라성같이 빛나는 분들을 모시고 빛나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이하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다. 그리고 정말 축하드린다.

많은 단체장들이 초중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학부모의 보육,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전한 무상의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지만 저의 교육공약 및 정책과 정말 같다. 시민들의 절절한 희망과도 똑같다. 여기에 계신 분들과 교육정책, 교육행정의 입장 완전히 같을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큰 부분에서 비슷하다면 학생들의 꿈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바탕으로 작은 차이는 해소하면서 미래를 위해 협력해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를 제대로 양성해서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중심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존경하는 단체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 구청장 당선자들께 부탁하고 싶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잘 하는 것은 격려해주시고, 못하는 것은 따끔하게 질책해 달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절실한 요구에는 도움을 부탁드린다. 저는 정치중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 복지의 긴밀한 협조, 협의, 조율을 해나가길 바란다. 광역,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 기초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많이 듣겠다. 협의하겠다. 협력하겠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무한책임교육, 다시금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희망교육, 인성, 적성, 진로를 열어가는 전면적인 혁신교육은 우리 시대의 요구이자 주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흔들리지 않고 해나가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다시 한 번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당선인 여러분 축하드리고 부탁말씀 올린다. 감사드린다.

2010년 6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