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지방정부와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결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21

참 좋은 지방정부와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결의



국민들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반성은커녕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중단하라.

전면적인 내각개편을 단행하여 국정을 쇄신하라.

국민의 뜻을 왜곡해온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라.



6·2 지방선거는 국민의 승리였다.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 참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4대강 공사의 실질적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4대강 공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공사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으로 4대강 공사를 저지할 것이다.



하나, 행복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자신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오기 정치의 절정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이다.

무상급식을 뒤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지방예산을 투여해 우선 실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일자리 창출과 민생 회복을 제일목표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손을 놓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의 대동맥을 뛰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와 민생경제 회복을 참 좋은 지방정부 제일의 목표로 삼고, 민생과 복지를 중심으로 행정과 예산을 재편할 것이다.



하나. 생활물가를 잡고, 서민생활 안정을 꾀할 것을 결의한다.

경제지표가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밥상물가와 생활물가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민생 현장과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눈물과 고통을 반영한 희망의 정책과 대안을 생산할 것이다.



하나. 임기 중에 3대 혈세 낭비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호화청사,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시설물 교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미 호화청사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일이 시작되었다.

겉모습 보다는 내용으로, 시설물 보다는 사람으로 시민을 섬길 것이다.



하나. 부정·부패 없는 참 좋은 지방정부를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지난 한나라당 일당 독점의 지방권력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이었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부패 지방자치의 역사를 끝내고, 청정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다.

또한 부정·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그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일대 혁신을 이룰 것을 결의한다.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는 중앙정부 예속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중앙정부의 예산권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올바른 관계와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하나.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지방선거의 승리에는 연대와 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꽃을 피워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과 약속했던 공동지방정부 구성은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거듭났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아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참 좋은 지방정부' 실현이 그 출발임을 확신하며, 2012년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한다.




2010.  6.  21.

6.2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