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정책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2일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종시 수정안 처리방안 관련

금일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행복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산업입지개발법)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번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 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스폰서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과 병행하여 국토해양위에 상정하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를 지켜본 후 표결처리 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 4대강 저지방안 관련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진척률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 4대강 검증국민특위 구성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 및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연대기구를 구성해 그 틀 속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4대강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천안함 특위 활동 관련

그 동안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해보지도 못한 채 오는 27일로 특위활동이 종료될 상황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되, 연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정조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