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10년 6월 22일 16:00
□장소 : 원내대표실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실 방문을 환영한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NGO지, 정부와 같으면 GO다. 과거정권에서도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분명히 제기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역주행하는 이명박정부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앰네스티인터내셔널 여러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천안함 미네르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밖에서 특히 시민단체에서 보기엔 민주당의 싸움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음을 이해해 달라.

지금 이 순간 국토위에서는 서른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섯 분 남겨놓고 대체토론을 하고 있다. 저는 결심을 하고 어제부터 노심초사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표결이 될 것이다.

지금 법사위에서는 스폰서검사 특검 때문에 역시 논쟁 중이고, 지금은 정회중이다. 오늘 사실 대법원등 현안보고를 받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특검법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단 합의 사항인데 국토위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삼고 있다. 특검법은 많은 분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예산이 30억 정도 드는데 국민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예산보다는 검찰개혁이 훨씬 더 국민에게 플러스 된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다. 박기춘수석이 협상을 하면서, 특검지명자를 한나라당에서는 변협회장을 요구하고 우리는 대법원장을 요구했다. 저희는 진상조사를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에서는 ‘기소를 전제로 한 특검’이라고 해서 반대해서 조정을 했다. 박기춘 수석이 변협회장을 하려면 이번 차에는 민변회장을 추천해야 한다고 역공을 해서 대법원장으로 받아냈다. 대법원장으로 하자고 했다고 저렇게 됐다. 우리가 할 만큼은 한다. 그렇지만 만족스럽지는 못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현재 국회의 전개상황을 보고드린다. 이것뿐이 아니다. 문방위는 MBC, KBS문제로 싸우고 있고, 환노위, 국방위, 전부다 지금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언론이 충분히 보도해 주고 있지 않기 우리 민주당이 국민에게 잘못 비치는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비판도 받고 하지만 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함께하고,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