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6월 2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월드컵 축구 16강 진출을 축하하며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자.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도 멋진 선물을 기대한다.

■ 세종시 수정안은 사망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사망했다. 지난 9개월간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어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관련법안이 부결됨으로써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자초한 정부 스스로 수정안에 대해 사망선고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을 분명하게 약속하라.

둘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9부2처2청에 대한 이전변경고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셋째, 세종시 수정안에 앞장선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장관을 사퇴시키고, 세종시 기획단·민관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넷째,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라.

정부는 수정안에 대한 미련을 접고 원안 건설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갈라진 분열과 갈등은 더 커질 뿐이다.

국민과 나라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고집을 계속 부린다면 국민은 또 한번 정권에게 따끔한 심판을 준비할 것임을 명심하라.

아울러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겠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한 충청도민의 반응을 전하겠다.

“됐어, 이제 그만 혀! 자꾸 그러면 증말 화낸다...”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및 세종시 +α 논란에 대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국가백년대계 운운하던 정부여당이 요즘은 수정안이 없으면 +α 도 없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고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협박이다. 떡고물로 국민을 꾀려고 하다 안 되니 스스로 뱉은 말을 도로 주어 삼키겠다는 뻔뻔한 태도다.

더욱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세종시와는 상관없이 충청도민에게 했던 공약이다.

그런데 스무 번이 넘게 한 세종시 원안 건설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더니, 이제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마저 부정하려 한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지만 너무 한 것 아닌가.

이런 집권세력을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충청도민의 민심을 전하겠다.

세종시 +α 논란에 대해 충청도민은 “됐어! 원안대로 공사나 빨리 혀”라고 말씀하신다.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충청권 건설 공약 폐기 논란에 대해서는 충청도민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누굴 바보로 아나? 그렇게 하기만 해봐….”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방송장악은 여전히 진행 중

전 국민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6월 한달 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MBC 노조 103명을 징계했다.

그리고 MBC 신임감사에는 소망교회 집사인 임진택 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노조에 대해서는 대규모 징계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윗선에는 ‘고소영’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방송을 장악해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언제쯤 포기할 것인지 우리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국민의 뜻에 반하는 농수산식품부의 예산 편법전용

농식품부가 저수지 둑높임 예산을 4대강 홍보예산으로 편법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에는 저수지 둑높임 예산 380억원 중 4대강 홍보 예산으로 12억원을 편법 전용했으며, 2010년에는 저수지 둑높임 예산 4,066억원 중 10억원을 편법 전용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 이점은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에서 확연히 드러난 사안이다.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붕괴 방지,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예산을 전용하는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해명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또 다른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2010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