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헐~,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국회법 절차와 토론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23

헐~,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국회법 절차와 토론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표심을 잃을까 두려워 세종시 관련 국회법상 토론 절차와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고 주장했다.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불과 얼마전인데, 날치기 전문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정색을 하고 국회법 절차와 토론 운운하는 걸 듣자하니 입이 딱 벌어진다.


평상시에도 우세했던 세종시 원안추진 민심은, 세종시 원안추진과 4대강 반대를 내걸고 치러진 6.2지방선거 결과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은 재심의 결과다.


민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국회에서 표결에 반대한다고 해도 새삼스러울 것 없다. 한나라당이야 말로 충청은 이미 포기했으니, 수도권 표심이라도 챙겨보겠다는 정략적 흑심 아닌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8조5천억 이상 투자하기 힘들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멘트는 또 뭔 말인가? 민심에 대한 협박인가? 참으로 경박하고 유치한 정권이다. 세종시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대선 때는 표 구걸 하기위해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자고 스무번이나 주문처럼 공약을 되풀이 하고선, 이제 와서 수도권 떡이 커 보이니 원안을 수정한다? 그것도 의회권력을 독차지 한 정당이 국회에서 떳떳하게 표결하자?


누가 비겁한 것인가?, 뭐가 당당하고 떳떳한 것인가?


MB정부 들어, 합법적 폭력에 맛들이다보니 떼쓰고 광내는 모습도 이제는 다양하고 치밀하다.


세종시 본질이 무엇인가? 수도권 집중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이 정부의 철학과 대안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 아닌가?


지방선거 민심을 확인하고도, 책임질 교수님 출신 총리는 엉덩이가 무거워 끔적도 안하고, 대표되어 보겠다는 측근은 한술 더 떠, 수정안 절대사수에 총대를 메고 나서니 그야말로 이 정권의 컨셉이 한눈에 보인다.


다시 한번 묻겠다. 정의원은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면 무엇이 후손에게 큰 부담과 손실을 주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부디, 공무원들 모여서 회의하기 힘들다는 기존에 되풀이하던 효율성 측면의 변명만은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2010년 6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