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고위정책회의 비공개부분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4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비공개부분 결과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표 브랜드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추진 공약 이행을 위해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조직 개편 및 16개 시?도 추진 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산하에 친환경무상급식 시?도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시?도 추진 본부는 16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며, 위원회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또한 무상급식추진위원회 16개 시?도 추진본부 발대식 및 6.2지방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7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조직개편

위 원 장 : 김춘진 의원  기존 위원 : (교과위)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이종걸, 최재성 위원              (기재위) 백재현 위원              (행안위) 김유정, 이윤석 위원              (농수산식품위) 김영록, 정범구 위원              (복지위) 양승조 위원  추가 위원 : (교과위) 김상희, 변재일 위원              (기재위) 강성종 위원

■ 대북결의안 날치기 통과,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는 계속 되어야

전통적으로 날치기 처리가 없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어제 대북결의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대북결의안을 논의하기에 이전에, 특위에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그 동안 말씀드려왔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천안함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회피하거, 국민들의 의구심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나라당은 대북결의안을 국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대북결의안 날치기로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를 종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오산임을 경고한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내일 열리는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만약 한나라당이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의혹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 행안위 집시법 날치기 통과

어제 행안위에서도 한나라당의 집시법 날치기 처리가 있었다. 우리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또 강행처리를 했다.

여야 간사들이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법안과 처리순서를 합의했고, 집시법은 순서상 제일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집시법 처리를 회의 초반에 강행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시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반드시 야당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 한나라당의 멈추지 않는 날치기 본능, 여야 상생정치를 파괴한다.

이제는 정말 한나라당 의원들의 DNA에 날치기 DNA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여야 합의도 필요 없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도 필요 없다면 도대체 국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자연스레 생긴다. 여야 상생을 외치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깨는 것은 언제나 한나라당이다.

국민은 독선과 오만의 한나라당에 이미 옐로우 카드를 보여줬다. 다음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레드카드이다. 한나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계속해서 이런 식의 국회운영을 한다면 민주당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정상정인 국회운영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2010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